특허법 요약정리

*민*
최초 등록일
2020.12.18
최종 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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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특허법 일반
제 2절. 발명의 요건
제 3절. 특허의 요건
제 4절.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불특허발명)
제 5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 6절. 특허법상의 기본주의
제 7절. 특허출원의 절차
제 8절. 특허권
제 9절. 특허권자의 보호
제 10절. 특허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 11절. 특허심판
제 12절. 특허소송
제 13절. 직무발명
제 14절. 실용신안법 (개량발명)

본문내용

< 제 2장 특허법·실용신안법 > p.15
제 1절 특허법 일반 -> 기술·발명에 대한 보호, 산업발전이 목표(산업재산권)
Ⅰ. 서언
: 특허제도는 발명자가 새로 개발한 유용한 발명을 속히 공개시켜 국가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을 체계화한 제도이다.
: 독접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산업발전에 기여

- 특허는 출원이라는 절차를 꼭 거쳐야한다. -> 특허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

Ⅱ. 특허제도의 목적과 보호대상인 발명
1. 제도의 목적과 규정
: 발명을 보호·장려
: 기술적 창작물인 발명에 독점권을 일정기간 동안(20년) 부여하여 기술의 발전 도모, 산업발전에 이바지를 목적 -> 출원시부터 20년
- 특허권 -> 독점배타적권리
- 기술 -> 공개 ->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 자연 속에서 찾아내는 발견과는 상이

2. 발명기법
1) 발명이란?
: 인간의 창작적 노력에 의하여 자연력을 이용함으로써 인간에게 유용성을 가지는 새로운 물건 또는 방법을 재현성 있게 제공하는 것
- 자연력 이용 (자연법칙 이용) + 인간의 창작적 노력 (창작성) -> 유용성을 가지는 물건·방법
2) 발명기법과 사례
(1) 더해(+) 보자
: 새로운 물건과 방법이 아닌 이미 있는 물건과 방법을 서로 더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
: 지우개 달린 연필, 다기능 휴대폰, 냉장고, 보온밭솥, 시계겸용 라디오, 담배, TV 등
(2) 빼(-) 보자
: 머리빗 손 자루에서 구멍을 내서 재료 10% 절감, 4칸 회전문 3칸으로 줄여 제작비 감축, 무가당 과일 주스 등
(3) 아이디어를 빌려보자
: “타인이 많이 사용한 신기하고 흥미 있는 아이디어를 끔임없이 찾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곧 발명의 시작이다. _ 에디슨”
: 아이디어 모방하여 응용, 단순한 모방은 발명이 아니다.
: 특허 -> 대발명, 실용신안 -> 소발명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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