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중국 공무원 제도

소개

중국 공무원제도에 대한 일반 사항 및 2005. 4. 27 제10기 전인대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통과된<중화인민공화국공무원법>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많은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공무원제도의 개요
Ⅱ중국공무원법 제정의의
Ⅲ. 공무원 제도의 특징
가. 서방문관제도와 비교
나. 전통적인 인사제도와 비교
Ⅳ. 중국 공무원제도의 주요내용
Ⅴ. 중국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

본문내용

2005. 4. 27 제10기 전인대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통과된<중화인민공화국공무원법>은 공무원 관리를 더욱 규범화하고 공무원의 합법적인권익을 보장하며, 공무원에 대한 감독과 고자질의 간부를 육성하는데 목적을두고 있다. 이는 중국공무원 관리업무가 과학적이고 법제화되는 중요한 이정표 이다.
이 법의 반포,실시는 중국 정치생활에서의 하나의 대사로서 간부인사제도개혁을 진일보 다그치는 중대한 조치로서 10여년래 중국 공무원제도의 추진사업은 급속한 발전을 가져오고 기관인사관리의 과학화, 민주화와 제도화를 유력하게 추진하였다. 하지만 공무원제도가 법적인 형식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공무원관리의 권위성이 부족하고 집법검사기제가 불건전하며 강제력이 부족한 등 문제도 비교적 돌출하여 최근 년간 법치국가전략이 심화되고 공무원제도 조건이 날로 성숙됨에 따라 중국특색의 공무원법을 제정하는것이 아주 필요하고 절박한 과업으로 되었다.
공무원법을 제정하는것은 법치국가방침을 관철하고 당, 정기관 간부의 법치관리를 강화하는 필연적 요구이며 간부인사제도를 심화하고 치국이정(治國理政)의 높은 자질 간부대오를 건설하는 절박한 요구이기도 하다.. 공무원법제정시 새 경험을 충분히 총화하고 새로운 개혁성과를 도입했으며 국외 공무원제도의 성공적인 경험을 참고하여 비추어 장기적으로 형성된 인사관리의 효과적인 방법과 개혁의 새 경험을 법으로 상승시키고 공무원관리내용을 보완하였다
공무원법은 당의 간부 노선, 방침과 정책을 충분히 구현하고 그것을 법제화 하였으며 공무원법은 중국간부관리체제의 중대한 돌파로서 공무원에 대해 법제화, 규범화관리를 실시하는 기본 기초건설로서 당의 지도방식과 집권방식을 개혁, 보완하고 당의 집권능력건설을 강화하며 치국이정(治國理政)수준을 높이고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정치문명을 건설함에 있어 모두 중요하고 장원한 의의를 가진다.

(중략)
가. 서방문관제도와 비교
○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무원들은 정부실패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관료주의적 행태 와 무사안일한 근무태도에 대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 공무원제도는 당이 나아가야 할 길을 견지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나, 서방제도는 정치중립을 표방하고 있다.
○ 서방제도는 사람을 채용하는 면에서 통일되고 전면적인 표준이 결핍되어있으나, 중국 공무원제 도는 덕과 재능을 겸비해야 함을 강조한다.공무원 채용에 있어 공개채용시험 뿐만 아니라, 사상 정치면에서도 엄격한자질이 필요하다.
○ 서방문관제도에서는 공무원도 노조를 조직해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나,중국 공무원제도는 최선 을 다해 인민에게 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자료

· 새인사행정론」 (강성철 외, 대영문화사 2002)
· 「뉴 밀레니엄 행정학」 (김중규, 성지각 2002)
· 「비교행정론」 (박동서 외, 박영사 1982)
· 「현대 중국정부와 정책」 (조이현, 다산출판사, 2002)
· 「중국정치론」 (김정계 외, 1995)
· 중국「국가공무원잠정조례」
· 차이나인코리아 www.chinainkorea.co.kr
· 『현대중국정치제도』鄭貴和 譯. 도서출판 대명. 2002
· 『중국 국무원 기구 개혁에 관한 연구』(평택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3(`99.12)), 박기철
· 『중국지방정부의 이해』(박우서,김병국,완지군공저, 대영문화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