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에 대한 검토

소개

[형법총론]상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범죄체계론에 따른 고의의 범죄체계론상의 지위를 살펴보고, 고의의 종류로서 직접고의 혹은 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를 언급하며, 특히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과의 구별에 대한 학설의 대립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인 용인설을 중심으로 무관심설, 가능성설, 감수설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고의의 의의

Ⅱ. 고의의 범죄체계론상 위치
1. 고전적 범죄론체계와 신고전적 범죄론체계
2. 목적적 범죄론체계
3. 합일태적 범죄론체계

Ⅲ. 고의의 형태
1. 목적(제1급의 직접고의, 최강도의 고의, 의도적 고의, 목표지향적 의사)
2. 직접고의(제2급의 직접고의, 지정고의)
3. 미필적 고의
4. 택일적 고의
(1) 종류
(2) 법적 취급
5. 개괄적 고의
6. 사전적 고의와 사후적 고의

IV. 형법상의 고의와 관련된 판례의 정리
1. 형사재판의 실제에서 고의가 입증되는 판례(대판 1991.10.22, 91도2174)
2. 인용설(용인설)에 의한 또 다른 판례
3. 판례는 용인설의 입장인가에 대한 의문
4. 개괄적 고의의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고의의 범죄체계론상 위치

1. 고전적 범죄론체계와 신고전적 범죄론체계
구성요건은 객관적 행위상황에 제한되고 주관적․내면적인 것은 모두 책임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고의는 책임요소로 보게 되며 고의는 위법성인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인과적 행위론, 고의설).

2. 목적적 범죄론체계
목적적 행위론에 의하면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성으로서(고의=목적성) 주관적․행위자적․인격적 행위불법의 핵심을 이루기 때문에 고의를 구성요건의 영역에서 파악한다(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여기서 고의는 구성요건요소, 위법성인식은 책임요소가 된다(엄격책임설).

3. 합일태적 범죄론체계
고의는 외부적 행위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구성요건요소(구성요건적 고의)로서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결단하는 책임요소(고의책임)로 인정한다(고의의 이중기능). 위법성인식은 책임요소이므로 위법성에 관한 모든 착오는 금지착오라는 목적적 범죄론체계 하의 결론과는 달리(엄격책임설), 고의의 이중개념을 인정하면 위법성에 관한 착오 중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조건에 관한 착오(허용구성요건착오)는 고의범의 불법은 인정하나 책임형식으로서의 고의와 관련하여 구성요건착오를 유추적용하여 책임을 제한하여 고의범의 성립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제한적 책임설).

[참고자료] 목적론적․형사정책적 범죄론(Roxin)
이 범죄론에서는 고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완전히 두 개로 분리된 이중의 고의개념이 있다고 주장한다.

Ⅲ. 고의의 형태
고의는 그 인식적(지적) 요소와 의욕적(의사적)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목적, 직접고의, 미필적 고의로 나눌 수 있다. (참고) 고의를 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로 구별하여 불확정적 고의로서 미필적 고의, 택일적 고의, 개괄적 고의를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

1. 목적(제1급의 직접고의, 최강도의 고의, 의도적 고의, 목표지향적 의사)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한 ‘목표지향적인 추구’ 즉, 구성요건의 실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추구하는 최강도의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를 말한다.
목적은 동기나 행위자의 최종목적이 아니므로 추구하는 행위결과를 행위자가 다른 종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단계로 여기고 있더라도 이러한 추구에 대하여 목적성을 인정한다. 또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정도가 낮더라도 결과발생에 대한 의욕이 강하면 인정된다.

2. 직접고의(제2급의 직접고의, 지정고의)
행위자가 일정한 사정의 존재 또는 결과의 발생을 확실한 것으로 생각하는 최고도의 인식을 내용으로 하는 고의를 말한다. 행위자가 결과발생에 대한 의욕이 낮더라도 결과발생가능성에 대한 확신이나 고도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으면 인정된다. 행위자가 그 결과를 희망하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3. 미필적 고의

(1) 개념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확신하지는 않았지만 그 가능성을 믿은 경우에 인정되는 고의를 말한다.

참고자료

·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문형사 2005
·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