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학]기업비자금 조성원인과 대응방안

소개

기업 비자금에 대해 작성한 과제입니다.
기업비자금의 의의와 조성원인, 사례분석과 파급효과, 대응방안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결론부분에서는 인터넷과 다른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의견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적정 분량과 창의적인 내용으로 A+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비자금의 정의 및 조성원인
기업 비자금의 조성원인
돈이 많이드는 정치적환경과 정격유착
관료주도의 정책과 정부규제의 남발
소유자 중심의 기업경영
비자금 은닉 가능성의 존재
부패처벌 법제도의 미비
비자금의 파급효과
정치적 파급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사 ∙ 문화적 파급효과
대응방안
공식비리 척결을 위한 법제의 마련
돈안드는 정치환경의 조성
기업활동 저해요소의 제거
기업경영의 전문화 및 투명화
비자금 은닉 수단 봉쇄

본문내용

비자금이란
기업 혹은 기업인이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마련한 은밀한 자금
▲ 사용목적에 따라
• 좁은 의미 : 기업의 존속과 운영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자금
• 넓은 의미 : 기업의 소유주가 개인적 부의 축적, 불법적인 이권 획득을 위하여 조성하는 자금까지 포함

▲ 조성하는 주체에 따라
• 특정개인에 의해 조성되는 불법적 자금
• 기업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되는 비자금

■ 기업 비자금의 조성원인
.돈이 많이 드는 정치적 환경과 정경유착
정치인은 우선 선거에서 득표수를 극대화함으로써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풍토이다. 자발적인 후원회 조직이 없고 지구당 운영경비 등이 많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항상 많은 돈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정치인에게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집단은 현실적으로 기업뿐이다. 정치인은 득표수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은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치인과 기업은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 제공과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서의 특혜부여라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이 형성된다.

참고자료

· 공병호 [기업가] CFE 자유기업센터 1998
· 김광웅 [한국의 선거정치학] 나남 1990
· 김해동 [각국의 부패통제-법과기구] 서울대학교 행정논총 제 29권 제 2호 1991
· 박대호 [탈법과 부패의 은상 대기업 비자금] 세계와 나 1991
· 신희권 [정부와 재벌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4
· 이승철 [규제완화의 개선방안] 공정경쟁 1995
· 이코노미스트 [비자금 사슬 이렇게 끊자] 주간 이코노미스트 1995. 11. 22
· 장정윤 [한국의 정치자금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