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중요사항유보설

소개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모두 제가 썼고, 나름대로 자신할 수 있는 ^^
그럼 모두 좋은 학점 받으세요~

목차

1. 서설
2. 중요사항 유보설
(1) 의의
(2) 다른 법률유보들과의 구별
(3) 특징
3. 검토 및 문제점
4. 대표판례

본문내용

2. 중요사항유보설

(1)의의
권력적 작용은 법률유보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비권력적 작용은 개별적으로 결정하자는 견해이다. 중요사항에 관한 결정은 의회가 하여야 하며 행정에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으로서 행정부문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규율은 법률에 유보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2)다른 법률유보들과의 구별
행정작용의 성질이나 효과에 따라 획일적. 유형적으로 범위를 확정하는 다른 이론들에 반해 행정작용의 법적지위와 이익 등의 관점에서 판례적. 개별적으로 법률유보의 범위를 확정한 것이 그 큰 특징이라 볼 수 있다.

(3) 특징
행정부문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규율은 법률에 유보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그 큰 특징인데 본질적 사항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국민의 법적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대한 법률유보의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법률유보의 적용되는 영역에서도 규율밀도에 대한 대답을 주지 못한 다른 기존 이론들에 비해 이들에 대한 해답을 제공함에 따라 가장 진일보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 세부적 사항에 이르기까지 법률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는 사항(의회유보)를 비롯 여러 경우가 상정될 수 있다.


3. 검토 및 문제점

법률유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는 현대 행정법학의 당면한 문제이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으로 적용되어지는 학설은 없고 구체적 행정확동 및 구체적 관련사항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또 이 이론은 기본권과 관련성이란 중요한 계기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현실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본질사항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함에 비판을 받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