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범위

목차

1. 법률유보원칙의 의의

2.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양한 입장
1) 침해유보설
2) 신침해유보설
3) 권력행정유보설
4) 급부행정유보설
5) 전부유보설
6) 요사항유보설

3. 법률유보원칙 중요 판례정리

본문내용

 법률유보원칙의 의의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률의 근거 없 이는 행정개입의 필요가 있더라도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 이러한 법률유보원칙은 헌법상 민주주의원리, 법치주의원리, 기본권보장원리에서 도출되는 원칙이다.

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양한 입장
 침해유보설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작용 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이외의 행정영역에는 별도의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신침해유보설
침해유보설의 입장에 서면서 법률유보의 범위를 특별권력관계에까지로 확대하여 특별권 력관계에 있어서도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작용은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