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독점과 반독점에 관한 보고서

소개

* 반독점법이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반독점법이란 인수 및 합병등 독점을 강화하는 행위나 소비자 및 다른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말합니다. 이에 문헌자료와 서적을 비교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관련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 독점과 반독점에 관하여
* 미국의 반독점법 역외적용
* 반독점법의 세계적 확산
* 중국의 경우와 시행의 역외적용
* 지적재산권 회피수단의 가능성
* 타국가의 반독점법 역외적용
* 세계화와 반독점법
* 위기이자 기회인 반독점법

본문내용

* 반독점법이 세계화되고 있다. 반독점법이란 인수 및 합병등 독점을 강화하는 행위나 소비자 및 다른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말한다. 반독점법의 세계화는 크게 두 가지 경로를 따라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다양한 형태의 반독점법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국가들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 경우 그 국가에서 활동하는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불가피하게 해당 국가의 반독점법을 따라야 한다. 반독점법 세계화의 또 다른 경로는 강대국들이 자국의 반독점법을 자국 이외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활용한 경제적 이기주의 또는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항한 경제적 민족주의가 발현된 측면도 있다. 그 만큼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의 반독점법 역외적용

먼저 미국의 반독점법 역외적용을 살펴보자. 미국의 반독점법 역외적용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 됐으며, 그 내용도 지속적으로 심화됐다. 1945년 유명한 알코아 사례에서 미국 연방법원의 핸드 판사는 이른바 ‘영향 기준’을 제시해 역외적용이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는 역외 기업, 즉 소재지가 미국 외 지역인 기업들도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미국 반독점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미국의 ‘영향 기준’에 따른 반독점법의 역외적용은 타국의 사법 질서와 충돌을 빚을 수도 있다. 그런데 국제적인 반독점법의 적용에는 외국기업이 속해 있는 국가의 법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른바 ‘국가 간 예양’ 문제와 관련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내에서도 타국의 사법 질서와 충돌하는 미국의 ‘영향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광범위한 이견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미국은 영국 기업을 상대로 한 1993년 대법원 판결에서 “미국과 유사한 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상대국의 반독점법을 고려할 때, 미국 반독점법의 역외적용은 상대국의 법이나 정책과 심각한 마찰은 빚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서 확립된 원칙이 이후 지속적으로 관철됐다.

그런데 이 같은 역외적용의 원칙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일반화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최근 미국의 반독점법 역외적용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경제나 기업,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사건의 경우에도 미국의 ‘선진적인’ 반독점법이 타국에 적용되어 전세계적으로 경제 시스템이 효율적인 시스템이 바뀐다면 반독점법을 역외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 최근 대두하고 있다. Empagran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다. 비록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지기는 하였지만 순회 재판소 판결에서 이전의 ‘영향 기준’을 넘어서 역외의 사건에 미국의 시스템을 적용하고자 한 이 사례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참고자료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 행정경영자료사
· * 독점규제법 - 홍문사
· * 미국 독점규제법 - 다산출판사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 백산출판사
· *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