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관련법]사이버 스쿼팅(cybersquatting)

소개

여기서는 국내 및 국외의 인터넷 도메인 분쟁사례를 살피고 ICANN의 도메인 네임 분쟁해결 정책을 살펴본 후 사이버스쿼팅 행위에 대한 현행법상의 대처방법 등을 살피도록 한다

목차

1. 서

2. 국외 및 국내의 인터넷 도메인 네임 분쟁사례
가. 해외의 경우
나. 우리나라의 경우

3. ICANN의 도메인 네임 분쟁해결절차
가.신청서의 접수 및 수수료의 납부
나. 신청서류의 검토 및 신청사실의 통보
다. 피신청인의 답변서류제출
라. 담당 행정패널의 구성 및 결정시기
마. 결정의 통보
바. 절차의 종료
사. 분쟁중인 도메인 네임의 이전 제한

4. 도메인 네임 선점에 따른 현행법상의 구제방법
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구제
나. 상표권에 근거한 구제
다. 상호권에 근거한 구제

본문내용

도메인네임은 원래 인터넷의 접속을 위한 주소에 불과했으나 인터넷이 상품과 광고의 장으로 변하게 되면서 도메인 네임은 보유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기능하게 되어 사이버 브랜드를 지칭하는 의미가 되었다.
이러한 도메인 네임과 관련되어 문제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쟁유형이 사이버스쿼팅이다.
사이버 스쿼팅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도메인 네임의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이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려는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지만 일부 기업체 또는 개인은 단순히 횡재를 위해 당장 사용하지 않을 도메인을 선점하는 경우가 빈번하기에 생기는 현상이다.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N)는 사이버 스쿼팅을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등록을 취소 시키거나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기업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두자리 문자로 표시되는 국별 도메인 에도 이러한 원칙들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는 국내 및 국외의 인터넷 도메인 분쟁사례를 살피고 ICANN의 도메인 네임 분쟁해결 정책을 살펴본 후 사이버스쿼팅 행위에 대한 현행법상의 대처방법 등을 살피도록 한다.

가. 해외의 경우
최초의 인터넷 도메인 네임 분쟁사건은 맥도날드사와 미국의 인터넷 잡지인 와이어드지 기자간의 분쟁이 최초이다. 그 이후 미국MTV와 전직 비디오자키와의 분쟁, 인터넷 쇼핑몰인 던롭과 일본 스미모토사와의 대립, harrods.com사건(영국), yahooindia.com(인도) 분쟁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서 미국은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선점하여 남용하는 행위인 사이버스쿼팅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반사이버스쿼팅 소비자보호법(The Anticybersqutting Consumer Protection Act)을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