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법규] 인터넷관련제도와법규..입법,개선이 필요한사항

최초 등록일
2002.05.13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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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터넷관련제도와 법규
▷관련 법규의 종류
◎ 정보통신윤리
1) 정보통신윤리 강령
2)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심의 규정
◎개인정보보호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2) 통신비밀보호법
◎저작권 관련 법
1)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2) 저작권법
▷입법이 필요한 사항
▷개선이 필요한 사항

본문내용

▷관련 법규의 종류
1) 정보통신윤리
:정보통신윤리 강령,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 규정
2) 개인정보보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3)저작권 관련 법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저작권법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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