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중배상금지규정에 관한 연구

소개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이중배상규정에 관한 연구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1. 관련조항
2. 이중배상금지규정의 연혁과 입법목적
1) 연혁
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대한 하급심의 위헌판결
나) 대법원의 위헌 판결
다) 1972년 헌법 이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헌법적 논의
2) 이중배상금지의 입법목적
3.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제한의 구성요건
4.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해석
1) 대법원의 해석, 적용
2)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와 입장
3)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의 사건 경과
5. 사건사고를 통해 본 이중배상금지규정
6. 소위 이중배상금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맺으며

본문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제정 이래 9차례의 개정 후 현행헌법으로 유지되고 있다. 짧은 기간동안 선진국에 비해 그 개정 빈도는 잦았으나, 실질적인 개정보다는 편협한 정치적 목적이나 독소 조항을 넣으면서 생색내기용으로 외국의 본받을 만한 조항들을 많이 삽입했기 때문에 외관상의 발전만 했을 뿐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지는 못 했다. 그 결과 현 노무현 대통령 정권을 포함 끊임없이 헌법의 개정논의가 있었고 주장되고 있다. 특히나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위헌시비, 의원들의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 남용, 권력구조 개편 등 헌법을 둘러싼 논쟁이 불거지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헌법조항을 다듬기 위한 개헌연구가 시작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87년 마지막 개헌이후 국가와 사회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급격한 성장과 변화를 겪었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의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권력구조 개편여부에 관계없이 낡은 헌법 조항에 대한 정비·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의 개헌 논의는 주로 대통령 직선제의 폐해를 근거로 의원내각제를 주장하거나 대통령의 임기나 중임을 다루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런 문제에는 별관심이 없다. 오히려 권력구조 개편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낡은 헌법 조항에 대한 정비·보완에 관심을 가진다.
법관의 재판독점권 을 규정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27조 1항)’는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전문 지식을 가진 법관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시민 들의 재판참여가 시대적 조류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는 것이다. 또한 군인과 군무원, 경찰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이중배상금지( 29조 2항)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임지봉, 건국대 법합과 교수, 낡은 헌법조항 국민생활 옥죈다(문화일보 2003.11.03)
언론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군인, 경찰 관련 사고에는 항상 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헌법 제29조 제 2항에 규정된 이중배상금지의 연혁과 그 위법성 및 개정방향을 판례와 사건사례를 통해 생각해보려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