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퇴직연금제도

소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기존 퇴직금제도와 국민연금 등으로 노후 대비가 불충분하고, 사회적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새로이 시행되는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직장인 근로자의 노후설계와 사회보장 시스템에 일대 변혁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장기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나, 당장 영세 중소기업에 닥칠 유동성 부담 등을 감안해 노사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선 20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를 도입하도록 했으며, 5년의 유예기간을 둬 2010년 말까지는 기존 퇴직금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목차

1.퇴직연금제,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2.`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주요내용

본문내용

Ⅰ. 퇴직연금제,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퇴직연금제는 기존의 퇴직금과 달리 회사측이 매년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맡겨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을 떼일 염려가 없게 해 근로자들의 노후보장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의 도입으로 기업체가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일시금이나 중간정산으로 받던 퇴직금을 퇴직 후 일정 연령(55세)에 이르는 때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돼 노후 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근로자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적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장부상 기재자금’에 지나지 않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전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회사의 파산시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였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면, 기업은 사외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근로자 연 급여의 12분의 1을 적립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퇴직후 돈을 못 받을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