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직무발명의 개념 및 보상

소개

직무발명의 개념 및 보상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序

Ⅱ. 직무발명의 개념 및 성립요건
1. 직무발명의 개념
2.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Ⅲ. 발명자의 결정

Ⅳ.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와 의무
1. 종업원의 권리와 의무
2.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1.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종류
2. 보상금 청구권의 성격
3. 보상금의 산정방법

본문내용

Ⅱ. 직무발명의 개념 및 요건

1. 직무발명의 개념

특허법에서는 종업원 ·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직무발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특허법 제39조 제1항,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항). 이 때 종업원 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된다(특허법 제39조 제1항).

2.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1) 종업원 등에 의한 발명

종업원 등이란, 종업원 ·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 등을 의미하고(특허법 제39조, 발명진흥법 제2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고용계약(민법 제655조)에 의한 종업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다는 목적만 있으면 그 타인과 종업원의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직무발명에서의 종업원은 사용자에 대한 노무제공의 사실관계만 있으면 성립되므로 고용관계가 계속적이지 않고 일시적, 임시적으로 고용된 촉탁이나 기능 습득중인 양성공 및 수습공을 포괄하며 상근 · 비상근, 보수지급 유무, 근로기준법상의 최하연령 등을 불문하고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한 종업원이다. 직무발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종업원에 의하여 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

사용자 등이란 사용자 ·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미하고(특허법 제39조, 발명진흥법 제2조), 직무발명은 대부분 법인인 기업체에서 발생하므로 사용자의 대부분은 법인이며, 자연인이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법인격이 아닌 소규모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1. 천효남, “특허법”, 법경사(2002)
· 2. 최덕규, “특허법”, 세창출판사(1996)
· 3. 서정호, "직무발명, 나도 할 수 있다 ④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대한지방행정공제회(2001)
· 4. 이재성, “직무발명의 의의와 법적보호(1)”, 특허청 지식재산 21(2002. 11)
· 5. 김병일, “직무발명제도와 종업원과 사용자간의 법률문제”, 지적소유권학회(2000)
· 6. 김병일, “특허법상의 직무발명제도 및 그 문제점”, 연세법학회(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