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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개발도상국의 군부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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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01.21 최종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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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개발도상국의 군부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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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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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군부의 정치참여
    (1) 객관적 요건
    (2) 주체적 조건

    2. 개발도상국에서의 군부의 기능
    (1) 군부의 긍정적인 면
    (2) 군부의 부정적인 면
    (3) 군부와 정치

    본문내용

    2. 개발도상국에서의 군부의 기능
    오늘날 어떠한 나라를 말론하고 군대는 중요한 국가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적 긴장이 여전히 계속되고 잇는 정세하에서는 어느 나라도 군대의 지위를 결코 경시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군대는 비단 국방의 담당자로서 뿐만 아니라 근대화의 추진력으로도 보여 지고 있다.
    사실상 신생국에 있어서의 군대는 근대화를 추진시키는 데 적지 않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군대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군부의 긍정적인 면
    ① 군사목적으로부터 건설되는 여러 가지 시설, 이를테면 도로와 통신시설 등은- 그것은 전국적인 것이 될수록- 근대화에 적지 않는 공헌을 한다.
    ② 군대는 교육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대는 성인남자를 위한 제2의 의무교육장소이기도 하다. 교육기구로서 군대가 가지는 커다란 역할은 시민교육에 있다. 신생국은 다민족 · 다인종을 포용하는 민족국가로서 국민적 일체감이 결여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국민들을 군대라는 울타리 안에 수용하기 때문에 그들은 보편적인 사회화 훈련을 받게 된다.
    ③ 군대는 조직적 합리성을 자랑으로 한다.
    바로 이러한 조직 속에서의 생활을 행정개혁 일반에 대한 관심을 강화시키게도 된다. 이것은 사회시민의식의 확충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2) 군부의 부정적인 면
    ① 민주적 사고방식을 해칠 수 있다.
    군인은 사회로부터 격리된 곳에서 훈련을 받으며, 엄격한 계급사회에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농후하므로 대체로 시야와 사고방식이 협소하기 쉽다.
    ② 명령과 복종의 습관은 이성적인 사고력을 점차로 감소하기 쉽다. 복잡한 요인에 의하여 일어나는 사회현상도 단순화시켜 간단하게 결론을 내린다. 도한 민간인의 우유부단한 비겁함을 공격하여, 애국심이 가장 강한 것은 군인이라고 생각하며 속결과 행동을 자랑한다.
    바로 이러한 생각이 군인에게 특유한 엘리트 의식과 사명감으로 불러 일으켜, 정치에도 개입할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이극찬, 정치학, 법문사, 1997.
    · David E. Apter, The Politics of Modernizatio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 Karl von Clauseweitz, On War, trans by J.J. Graham, New rev.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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