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론]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

소개

환경행정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과 문제점.. 발전방향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서론
▷문제인식

Ⅱ이론적 고찰
1. 지속 가능한 개발의 대두배경
2.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
※지속가능 발전의 다양한 정의
3. 지속 가능한 개발 개념의 발달과정

Ⅲ실천전략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전략
1. 주요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사례
(1) 미국
(2) 영국
(3) 일본
2.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우리의 실천전략
(1)국가 차원의 전략
(2)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략
(3)중앙-지방간 협력 체계 구축

Ⅳ결론
▷평가 및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문제인식
얼마 전 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새만금간척사업과 천성산 터널 등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한 반대논리를 보면 진정으로 `Sustainable Development`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세 과시를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국가 발전을 위한 사업이 지연되면 대가는 누가 치르나.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해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며 실컷 목소리를 높여 사업을 지연시켰지만 해당 국가기관 중에서 이들을 상대로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결국 일반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애꿎은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만 잔뜩 줘놓고 과연 삶의 질을 높여 준다고 감히 주장할 수 있는가. http://news.naver.com/news

지난 세기는 자원을 채취, 생산, 유통, 분배, 이용 및 폐기하는 과정에서 생태계의 파괴를 본격화시키고 환경 오염을 심화시킨 세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 21세기에 대한 예측은 낙관적으로 혹은 비관적으로 다양한 전망이 가능하지만 비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자원 고갈이 심화되어 인류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불길한 시대하고 예견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자연 생태계와 자연 환경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근본으로서,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우리 후손의 운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먼저,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자. 우리 사회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종류의 개발 사업은 도대체 왜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룩하려는 경제 발전과 개발 사업은 과연 누구와 무엇을 위해서 시행하는가? 후손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금전적이 이득만을 생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우리 세대 사람들의 모습인가? 우리 세대는 후손에 대한 아무런 책임 없이 자연을 마음대로 개발해도 되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돈만 많이 벌고 작먹고 잘 쓰면서 후손들에게는 파괴된 국토를 물려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잘사는 것이란 말인가? 말없이 묵묵히 죽어가는 우리 자연과 산하는 누가 지켜야 하는 것인가?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처럼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에서 기인하는 개발론이 우세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환경비전을 설정하는 데에 개발론과 보존론의 조화 문제와 환경 윤리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중용의 길을 찾는 일만이 21세기 환경 보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환경비전 2050, 박원훈 외, 2002, 그물코, p129-p130

우리는 여기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대두하게 된 배경과 개념, 발달과정, 그리고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전략을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1. 김번웅 외, 환경행정학-지속가능 발전의 거버넌스-, 2004, 대영문화사
· 2. 박원훈 외, 한국의 환경비전 2050, 2002, 그물코
· 3. 이용우 외,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을 위한 전략연구, 국토연구원
· 4. http://news.naver.com/news
· 5. http://www.kimchunho.com/d236.htm, 김주환 외
· 6. 안문석, 환경행정론, 1997, 법문사
· 7. 지속성장을 위한 환경정책, 1992, 대한서울상공회의소
· 8. http://cafe.naver.com/gaury, 가우리 블로그 정보센터(G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