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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이론과 환경문제사례분석 평가A+최고예요

환경정책이론과 환경문제 사례분석과 목 명 : 환경정책지도교수 : 전 영 평학 과 : 행정학과학 번 : 20206919이 름 : 이 진 영= 목 차 =Ⅰ서론Ⅱ환경정책의 개념1. 환경2. 환경정책의 의의3. 환경정책의 목표4. 환경정책의 당위성Ⅲ환경문제 사례분석-새만금간척사업1. 사건의 개요2. 다양한 갈등 참여자3. 논의 및 시사점Ⅳ환경정책이론1. 생태지향주의2. 기술지향주의Ⅴ결론: 미래의 환경정책1. 예방적 환경정책2. 통합적 환경정책※참고문헌Ⅰ서론우리는 환경에 둘러싸여 생활하고 있다. 환경이 없다면 인간도 존재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환경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공환경까지 포함하는 광역의 환경을 말하는 것이다.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세계가 기술적으로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환경오염은 항상 동반되는 문제가 되어왔다. 경제개발을 주장하는 집단과 환경보전을 우선시하는 집단이 충돌을 일으키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례도 수없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제개발산업은 계속 이어져 왔고, 오늘에 이르러 경제개발과 환경이 상충되는 것만이 아닌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개발사업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즉,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가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지속가능한 개발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여기서 지속가능한 개발은 환경정책의 개념과도 이어져 오늘날 활발히 연구되고 추진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례를 분석해보고, 이를 환경정책이론에 부합하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환경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Ⅱ환경정책의 개념1. 환경환경은 그 개념을 정의하는 학자들에 따라 표현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을 둘러싸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형, 무형의 모든 것이라고 정의된다. 환경의 구성요소를 크게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환경은 자극을 주는 방향과 그 정도에 따라 변화를 수반하고, 그 속에서 생물이 감지하고 반응할 수 있는 여건, 그책의 목표는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환경정책은 환경문제를 둘러싼 지역간 갈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별화 및 사회계층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문제의 국제화로 국제간 협력이 필요해 졌다. 환경문제로 인한 국제분쟁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4. 환경정책의 당위성환경정책은 새로운 정책분야로서 환경오염의 절박한 위협으로부터 탄생되었다. 환경문제가 점점 증가하명서 환경위기의 상황에까지 이르자 사회는 그들의 환경관련 이해를 확보하고자 정부에게 환경을 관리할 것을 위임하였다. 이 같은 hgksrudans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당위성은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 현대사회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의 법률시스템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하에서는 자연의 가치에 관한 실존적 질문과 환경보존의 중요성은 중요시되지 않는다. 이 같은 개인주의적 사회에는 개인의 이익획득노력이 가장 중심적인 가치이다. 여기에서는 모든 개개인이 자신의 개인적 효용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면 공동의 복지가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개인의 합리성은 집합재로서 ‘자연환경’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무분별하고도 자유로운 활용을 지향하며 이는 자연환경의 오염으로 이어지게 된다.그 결과 환경오염의 양과 유형이 점점 증가하여 이제 환경문제는 자연환경 자체는 물론 인간의 보건 및 심지어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여기에서 사회가 자신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하는 일종의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환경정책이 탄생한 것이다. 이 점에서 현재의 환경정책은 그 동안의 정책적 틀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시스템 내재적인 환경정책으로 파악될 수 있다.이상의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정책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기존 환경정책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기존 환경정책의 재고조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정책적인 패러다임의 변환을 모색할 수 있새만금호의 수질오염은 심각한 상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IMF 이후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새만금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축소와 사업 재조정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98년 하반기부터 해양환경 및 수질오염, 갯벌 생태계 파괴 등 새만금사업의 환경영향 및 경제성에 대한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1998년 7월 시민단체, 교수, 민간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 ‘새만금 전면 재검토를 위한 시민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들은 새만금사업의 전면 중단 또는 백지화 요구를 요구하였다. 감사원에서도 1998년 4월부터 새만금사업에 대한 특감에 착수하여, 그 해 9월에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사업계획 수립 변경, 담수호 수질관리, 방조제 공사계획 등과 관련하여 모두 74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결국 전라북도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민?관 공동조사를 실시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게 되었다.2. 다양한 갈등 참여자1)농림부 및 농업기반공사새만금사업의 시행자는 총괄 부서인 농림부 산하의 농업기반공사이다. 사업 시행자가 주장하는 새만금사업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첫째, 국내의 열악한 농업환경에 비추어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농지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논의 면적은 1990년 1,244천ha에서 1998년에는 1,059천ha로 감소하였고, 2010년에는 747천ha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어 2010년에는 1990년 논 면적의 40%에 해당하는 약 50만ha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간척사업을 통하여 농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쌀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다.둘째, 식량 안보를 위해서도 간척사업이 필요하다. 논밭이 줄어들면 식량생산이 줄고, 줄어든 양만큼 다른 나라에서 식량을 사와야 한다. 그러나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들은 21세기의 세계적인 식량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셋째, 간척사업에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필요한 수행하므로 그 효용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갯벌이 농경지와 비교하였을 때 갯벌이 갖고 있는 수산물 생산과 서식지 기능, 정화 기능, 심미적 기능을 가치로 환산하여, 농경지의 미곡 생산 가치에 비하여 약 3.3배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주장도 있다.넷째, 간척사업으로 생겨날 담수호의 수질오염은 엄청난 환경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간척지에 조성할 담수호인 새만금호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의 최하류 지점에서의 수질을 시화호의 수질과 비교해 보면, 만경강의 수질은 1996년 평균 COD가 17.6ppm으로 같은 시기의 시화호 수질보다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화호의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기 전인 1993년과 비교하면 4.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흘러 들어오는 물을 그대로 가두어 둔다면 새만금호는 시화호보다 더 오염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3)지역 주민집단새만금사업과 관련되는 지역 주민집단은 사업에 반대하는 집단과 지지하는 집단으로 구분되는데 ‘전분 사람들’들의 단체는 사업을 반대하고 있으며, ‘전북 부안군 애향운동본부’, ‘새만금간척피해어민협회’,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추진 범도민협의회’ 등은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단체이다. 새만금사업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 단체의 주장은 환경단체의 주장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반면에 사업의 시행을 지지하는 지역 주민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새만금사업이 2004년 완공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그릇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환경단체의 대안 없는 사업 중단 요구를 받아들여 사업을 중단시킨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간척사업 추진만이 낙후된 이 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그 동안 환경단체의 대안 없는 주장만 알려져 새만금사업에 대한 시각이 왜곡되었다고 보고 있다. 새만금사업을 면밀히 검토한 민?고나 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만금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갯벌 보전보다 4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더 있다고 밝혀졌음에도 불고하고 이러한 사실이 측면에서도 개발보다 보전이 우월하다는 것이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장될 수 있었다. 이러한 진전으로 인하여 이전의 개발?보전 관련 갈등에서 개발 이익은 단기적이고 구체적으로 주장되는 반면 보전 가치는 장기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됨으로써 개발을 반대하는 주장이 막연한 추측이나 억지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비교적 객관적인 근거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하지만 이 사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보전 가치에 대한 화폐적인 측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합의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평가자마다 환경 가치의 크기가 다르게 제시되었고, 이 때문에 환경 보전의 경제적 가치를 유일한 근거로 사업의 타당성이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3)과학적?객관적 조사 노력갈등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 사항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이 사례에서 간척사업의 환경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우려한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대하여 정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진행하되 철저한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한 후 방조제 공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조사 주체에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를 포함시킴으로써 조사의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환경영향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위한 민?관 공동조사단이 구성되었으며, 조사 기간도 1년으로 비교적 충분히 설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개발과 보전에 대한 선택이 정부나 일부 집단의 주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객관적 조사 결과를 근거로 결정된다는 것은 정책 결정의 합리화란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다.하지만 민?관 합동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에 대하여 관련 단체들 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과학적 조사 자체가 갈등 해결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4)정치적 판단의 개입사업의 추진과 중단, 그리고 계속 여부에 대한 판단이 사업 자체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고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새만금사업의 시작 자체다.

생활/환경| 2007.12.18| 12페이지| 1,500원| 조회(675)

경제개발, 환경, 지속가능, 환경정책, 정책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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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사관계의 현재와 개선방안

= 목 차 =Ⅰ서론: 한국 노사관계의 위치1)산업민주화와 산업평화2)경쟁적 강화와 국가 발전Ⅱ한국 노사관계의 특성1)이슈의 복합성2)가치의 혼재성3)행동의 역동성Ⅲ한국의 노사관계 대립들Ⅳ선진국의 노사정 공존전략: 아일랜드의 사회적 동반자 관계Ⅴ결론: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과제1) ‘불확실성’의 최소화2) 합의된 목표설정3) 신뢰의 회복※참고문헌Ⅰ서론: 한국 노사관계의 위치1)산업민주화와 산업평화한국의 노사관계는 지금 전환점에 서 있다. 한국의 노사관계는 역사적으로 1970년대 말, 1980년대 말, 그리고 1990년대 말 세 차례의 중대한 격변의 시기를 거치며 전개되어 왔다.1970년대 말의 첫 번째 격변기와 1980년대 말의 두 번째 격변기에서 제기된 핵심쟁점은 ‘산업민주화’였다. 특히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7, 8월 노동자 대투쟁과 더불어 발생한 노사분규는 대단히 심각하였다. 이때 한 해 동안 일어난 노사분규 건수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발생한 노사분규 총 건수에 버금갈 정도의 많은 양상을 자아내기도 했다.이 시기는 소위 개발독재하의 근대화 시기가 끝나고 새로운 민주화의 시기가 시작된 때로서 한국의 노동문제와 노사관계의 재정립이 요구되던 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인 노동, 노사관계정책은 새롭게 폭발한 노동운동에 임기응변적 방어적 대응에 머물렀고, 새로운 시대적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국가 발전의 핵심전략으로서의 투자와 노력은 없었다.다른 선진산업국들이 수백년 걸려서 달성한 경제와 산업화를 우리나라는 불과 30여년이란 짧은 기간에 소위 ‘압축성장’을 해왔다.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저임금 고도성장’ 정책을, 기술적 측면에서는 ‘캐치 업’정책을,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가부장적 위계사회’ 정책을 통해서 압축성장을 이룩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단적인 노무, 노사관계관리와 갈등을 야기시켰고, 이는 불신과 투쟁적 노사관계를 가속화하였다.1980년 중반을 넘어서면서 정치민주화의 운동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산업민주화 운동은 198 지녔던 가장 경쟁력 있는 생산요소가 노동이었음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경쟁력 있는 노동이 경쟁력을 잃기 시작한 것이 1980년대 말 두 번째 격변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이다.이러한 노동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원인과 책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노동공급자의 책임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노, 사, 정 모두를 비롯한 국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며, 특히 정부의 총체적인 노동, 노사관계 정책에 대한 노력과 투자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실로 오늘날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세계는 노동과 인적자원을 국제경쟁력을 중심자원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여기에 생산적 노사관계를 국가 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임금 고도성장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고임금 저성장 시대하의 노동과 노사관계를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으로 삼고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 시대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노동과 노사관계의 ‘경쟁력 강화 이슈’는 ‘산업민주화 이슈’와 함께 전환점에 선 한국 노동, 노사관계의 핵심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외생적 생태계의 환경론적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노사관계시스템을 둘러싼 경제, 기술, 사회 등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세계화, 개방화에 따른 무한경쟁의 경제적 환경변화와 정보화 시대의 기술적 환경변화로 인해 기업의 생존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즉 생태론적 환경 선택의 관점에서 볼 때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의 노력은 노사관계시스템의 성장발전을 위해서 피할 수 없다는 현실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Ⅱ한국 노사관계의 특성1)이슈의 복합성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격변기와 쟁점에 비추어볼 때, 오늘날 한국의 노사관계의구조적 특성은 ‘이슈의 복합성’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는 엄청난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 속에서 산업과 국민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1945년 일본 식민통치를 벗어나자마자 좌우익간의 갈등 속에서 한국전쟁을에서는 노사관계를 단지 노동상품을 사고 파는 거래관계로 보거나 이해를 달리하는 계급간의 경쟁적 관계로 규정하는 이해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사관계 양상이 존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가족적인 생활공동체에서의 배려가 요구되는 가치의 혼재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노사관계는 경쟁의 원리에 입각한 이념과 규칙을 지키는 거래관계로서의 노사관계시스템도 아니고, 공동체의 원리에 입각한 이념과 규칙을 지키는 공동체관계의 노사관계시스템도 아닌 엉거주춤한 가치와 규범이 혼재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문제점으로는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노사관계, 양보와 희생을 외면하는 노사관계, 상생과 고통 분담을 거부하는 투쟁적 노사관계가 수시로 돌출됨으로써 기업 성장과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가치와 규범의 혼재성은 한국의 압축적 경제발전의 필연적인 산출물이라 할 수 있다.3)행동의 역동성우리는 한국 노사관계의 특성으로서 ‘행동의 역동성’을 들 수 있겠다. 한국인의 집단행동 속에는 개인주의적 경쟁에 바탕을 둔 역동성과 강한 가족주의적 친밀성에 바탕을 둔 공동체의식이 통일된 ‘신바람 문화’의 특성이 있다. 이는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추진된 1960, 70년 근대화 과정에서 체념과 극빈 상태의 농민들이 생산성 제로상태의 농촌을 벗어나 도시 중산층으로 신분상승을 이룩한 원동력인 동시에, 8·15 해방기의 혼란과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자원의 국가적 총동원이 가능했던 상황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한국인 특유의 행동 특성인 것이다. IMF구체금융위기 시기에 전개된 전 국민적인 ‘금 모으기 운동’ 열풍이나 ‘2002 월드컵’과정에서 보여준 소위 ‘R세대’의 엄청난 에너지와 공동체적 친밀성 등은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의 저류에 흐르는 개인주의적 역동석과 가족주의적 공동체의식이 빚어낸 한국인 특유의 ‘신바람 문화’의 표현인 것이다.1987년 이후 한국 노동운동사의 중심에서 대월 경남 창원시 위치한 두산중공업 사업장에서는 장기간 끌어오던 노사 분규가 해결되지 않자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수 백 명이 무장한 채 회사 정문을 부수고 침입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 사태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회사의 업무는 마비되었다. 노사분규 기간에 일어난 폭력사태는 이뿐이 아니었다. 파업기간 중에 제품을 납기에 맞춰 출하하려던 사측의 시도에 노조원들이 저지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비롯, 크고 작은 폭력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 노사분규가 계속되는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두산중공업과 하청업체들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봤다. 생산 라인은 돌아갔지만 사태 장기화의 여파로 바이어들의 발길이 줄면서 수주액이 분규가 없을 때와 대비하여 1천억이 넘게 감소한 것이다.③다국적 기업인 네슬레의 한국법인은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않자 서울의 사무소를 비롯하여 전국의 사업장의 문을 닫는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이 조치를 발표하며 노조원들의 물리적 위협 등에 직면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주된 이유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 생산 시설의 철수도 고려할 수 있다는 본사 측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회사측 설명과 발표에 대하여 노조측의 즉각 반박하였다. 철수 검토는 노조를 압박하려는 의도이며 사측이 일방적으로 노조를 제압하려고만 해 교섭도 제대로 못했다고 것이었다. 많은 진통을 겪고 얼마 후 타결된 이 협상 과정에서 회사측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 한국의 노조원들과 치유되기 힘든 관계의 상실이라는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Ⅳ선진국의 노사정 공존전략: 아일랜드의 사회적 동반자 관계1987년 이해 6개의 사회적 동반자관계 협약이 체결되었다. 국가재건프로그램, 경제사회 진부를 위한 프로그램, 경쟁력과 일자리를 위한 프로그램, 동반자관계, 번영과 공평을 위한 프로그램, 지속적인 진보가 그 내용이다.각 협약은 세 가지 영역에서 합의를 획득했다.①거시경제 영역 : 기본적인 관심은 유럽환율제도와 유럽경제통화연합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②분배 영 결과로서 특정한 보상규정을 삽입했으며,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최저 임금 수준의 상향조정을 위한 규정도 삽입했다. 분규가 발생한 곳에서 당사자들은 먼저 협상을 통해 차이점을 해소해야 하며, 그것이 실패할 경우 노동관계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며 최종적으로는 노동재판소에 회부해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Ⅴ결론: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과제(1) ‘불확실성’의 최소화노사관계가 안정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조조정의 여파로 기업의 미래와 직무 안정이 더욱 불확실해짐에 따라 기업도 근로자도 정확한 미래예측과 생활설계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에 있다. 미래가 불확실해지면, 현재의 이익에 더욱 집착하기 마련이다.기업의 미래와 직무안정에 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은 경영자와 노동조합의 행위양식과 사고양식에 합리성을 불어넣는 최선의 방안이다. 노사간 행위와 사고양식의 합리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노사관계의 개혁은 불가능하다. 기업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의 금지, 부채비율의 축소, 경영진의 책임확대 등에 역점을 둔 기업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과 행정적 감독은 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며, 정리해고의 요건 강화, 부당노동행위의 근절, 기업경영 정보의 공개, 국제적 평균수준을 감안한 노조의 경영참여 등의 조치와, 경제적 체질개선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직무안정법의 도입을 고려하는 것은 노동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좋은 방안이다.(2) 합의된 목표설정어떤 노사관계를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노사간 합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는 학계를 중심으로 그런 대로 진행되어 왔으나 논의의 내용이 작업장의 현실과는 괴리된 측면이 많았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학계의 논의를 참고로 하고는 있으나,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데에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 한편, 1987년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지향하는 바와 기대수준이 너무 달라 양자간의 거리를 좁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경영계는 경영주도권의 확보에 집착하였으다.

사회과학| 2007.12.18| 8페이지| 1,500원| 조회(269)

노사관계, 민주화, 노사분규, 격변기, 압축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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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기주의의 문제와 해결방안

= 목 차 =Ⅰ 서론Ⅱ 지역이기주의(NIMBY) 사례1. 경북 구미시의 쓰레기 매립장 문제2. 화장장(공원묘지)을 둘러싼 이기주의Ⅲ NIMBY의 유형1. 시설 유형별 님비 현상2. 원인별 님비현상3. 갈등유형별 님비현상Ⅳ 지역이기주의(NIMBY)의 발생원인1. 내재적 발생원인2. 외재적 발생원인Ⅴ NIMBY현상의 해결방안Ⅵ 결론Ⅰ서론지역이기주의는 주민과 국가간의 이해관계나 자치단체와 국가간의 이해관계 또는 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로서, 특히 환경과 관련된 혐오시설,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도로 등의 건설로 인한 인근 주민의 생활에 방해가 되는 사업, 핵폐기물 처분장 등의 시설설립에서는 극히 심하게 나타난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주민의 반대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환경보호론자등의 반대로 인해 사업의 지연 내지는 중단을 야기 시키곤 한다.지역의 복지증진이나 재정적인 수입의 증대 등이 예상되는 개발이나 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지역간 집단적인 경합이나 경쟁은 흔히 '핌피'(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으로 불려진다. 핌피현상이란 수익성 있는 사업을 내 지방에 유치하겠다는 지역 이기주의 일종이다. 원자력발전소, 쓰레기 소각장 등 혐오시설을 내 이웃에 둘 수 없다는 님비와는 반대현상이지만 지역이기주의라는 점에서 똑같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핌피현상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노선을 놓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대립한 것이나 과거 삼성의 승용차 공장의 유치를 기대했던 대구시민들의 부산 신호공단으로 결정되자 삼성제품 불매운동에 들어갔던 것도 대표적인 핌피현상이다.이와는 대조적으로 지역적으로 원하지 아니하는 토지이용(LULUs: locally unwanted land uses)에 따른 시설의 입지는 지역에서의 반대와 항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원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한 주민이나 지역에서의 반대는 통칭 '님비'(NIMBY: not in my back y지 못한다. 대신 지역주민의 집단저항, 집단반발이나 집단반대가 '님비'를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는 어휘라고 간주된다. '님비'에 관한 새로운 견해는 '니아비'(NIABY: not in anybody's back yard) 현상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하다. '니아비'는 어느 지역사회에서도 혐오성 개발이나 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포괄적인 반대를 의미한다. '니아비'는 기존 정책의 근본적인 기조에 개혁조처를 기대하며, 새로운 대안의 강구를 요구한다. 이를테면 쓰레기 소각장 건립은 계속적인 쓰레기 공급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오히려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그러나 필수 불가결한 개발이나 시설까지도 '니아비'로 무조건 매도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마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지니고 있다.Ⅱ지역이기주의(NIMBY) 사례1. 경북 구미시의 쓰레기 매립장 문제경북 구미시가 주민 눈치만 보다가 쓰레기 처리장 조성을 미루는 바람에 거액의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 기존 처리장은 12월31일 문을 닫아야 하지만, 새 처리장은 아직 부지도 매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매립장이 완공 때까지 매달 4억원 가량을 들여 쓰레기를 압축한 뒤 야적할 수 밖에 없어 쓰지 않아도 될 수 백억원의 예산을 날리게 됐다.기존매립장 포화구미시가 1990년부터 사용해 온 구포동 12만3,199㎡(3만7,300평)에 조성된 기존 매립장은 10월말 현재 232만9,000㎥의 쓰레기가 반입돼 매립 가능량의 99.8%가 찼다. 이미 수 년전에 사용이 끝났을 매립장이지만 지금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것도 그동안 다른 도시보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이상 연장사용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연말이면 문을 닫아야 한다.새 처리장은 부지매입도 못해하지만 구미시가 매립장 사용 종료 2년여를 앞두고 뒤늦게 2005년 입지를 결정한 산동면 백현리 쓰레기 자원화시설은 부지 매입조차 못하고 있15만5,000원을 징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진주시는 지역민 5만원을 타 지역민은 16만원, 진해시는 지역민에게는 5만원을 타 지역민에게는 16만원, 김해시는 시민에게는 8만원을 타 지역민에게는 15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밀양시도 시민에게는 5만원을 타 지역민에게는 15만원, 통영시는 시민에겐 4만원을 타 지역민은 12만원, 남해군은 군민에게는 6만원을 그리고 타 지역민들에게는 16만원을 징수하고 있다.지난달 마산에서 장례를 치룬 창원시 김모(45)씨는 “이용료 차액을 시가 지급해주었지만 장여돼야 할 화장 문화를 갖고 폭리를 취하는 것도 문제지만 확산돼야 할 장려문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난했다.따라서 화장장이 없는 시·군의 경우 조례를 제정, 화장장이 있는 지역민이 지불하는 이용료를 제외한 차액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원시는 내년 상반기에 사업비 500억원을 들여 창원시 상북동 51만2,000여㎡에 묘지공원을 조성, 오는 2012년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이다.함안군 관계자는“화장장이 없이 군민들이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차액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다”며 “도 의 조정에 의한 사용료 지원책이 강구되거나 도민들의 이용액 동결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또 “주민들을 위해서는 화장시설이 요구되나 현 군세로는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묘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없다”며 “화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역 현안사업마저 뒤로 밀리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현재 시·군 이양 사업이며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장사법은 자지단체마다 화장시설 설치의무로 되어있다”고 말했다.ⅢNIMBY의 유형1. 시설 유형별 님비 현상1)지역 개발분야 : 댐, 골프장 건설, 도시재개발사업, 종합제철 사업2)환경위생시설 : 쓰레기 매립장, 분뇨처리장, 화장장(공원 묘지)3)공해 위험분야 : 주유소 저장 시설, 원자력 발전소, 군부대 시설,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교도소, 구치소4)권익신장 분야 : 아동 복지 시설 , 주?정차장 설치, 관공서다.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쓰레기차가 드나듦으로 인해 발생하는 매연과 소음 문제, 쓰레기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와 부패로 인한 유독 가스의 방출 등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 소각장 역시 쓰레기차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연소 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폴리클로로디벤조다이옥신의 총칭. 많은 이성질체가 있고 베트남 전쟁때 미군 고엽제에 불순물로 함유되었었다. 제초제 등의 농약을 통해서도 환경오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방향족염소화합물 소각시에도 생성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폴리염화디벤조푸란과 함께 다이옥신류를 총칭하며, 인류가 만든 최악의 독물이라 부른다. 그 독성은 1g으로 몸무게 50kg의 사람 2만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이며 청산가리보다 1천배나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다. 몸 속에 들어가면 간장, 신장을 파손하고 면역성 저하, 피부병, 암, 기형아, 유전자 이상, 성격이상, 정서불안 등을 일으킨다.을 배출한다. 또한 핵 폐기물 처리장의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선 문제를 가지고 있다.2)비용과 편익의 형평성의 문제혐오시설은 그 자체에 비용과 편익의 불공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NIMBY 시설은 해당 지역에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집중적으로 일으키고, 해당 지역 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재산가치를 하락시킨다. 반면에 NIMBY 시설의 이익은 다른 지역에까지 확산된다. NIMBY 시설이 들어섬에 따라 당 지역에 집중되는 비용으로는 소음, 공해, 악취, 교통문제, 경관, 지가 하락, 지역 이미지 실추, 사고의 위험, 건강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당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적은 규모의 개발, 수익증대 등을 들 수 있다.따라서 NIMBY 시설이 자기 지역에 들어서는 것은 거주 주민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공정한 것이며, 이 때문에 NIMBY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자기 지역에 NIMBY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타 지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데, 이 역시 NIMBY 현상의 요인 중 하나이다.2. 외재적 발생원부는 입지선정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여 불안감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행정은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위 안면도의 예와 같이 위장 행정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요컨대, NIMBY 시설은 당 지역의 외부불경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입지선정 과정에는 반드시 직접적 피해자인 지역주민의 참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따른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NIMBY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2)피해보상의 미흡혐오시설은 자체적으로 비용과 편익의 불공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불공정성을 보상할 보상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입지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 사회에 지나친 부담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NIMBY 시설이 국가적으로 유익하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받는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다면 NIMBY 현상이 일어난다.또한, 보상이 미비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조직적 집단 행동이 일어난다. 따라서 보상의 규모가 커지면 이러한 주민의 조직화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이와 같이 보상이 잘 이루어지면 주민들이 받는 피해의 정도가 감소하고, 따라서 주민들의 조직적인 반대 운동을 저지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NIMBY 현상이 발생한다.3)정부간 기능 권한의 막연성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능 분담 및 권한구조가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간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 주민의 정부 불신을 강화시킨다.4)공동체의식의 결여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가보다는 개인을 우선시하는 배타적 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되었다. 그 결과 자신이 속한 지역 단위의 폐쇄적인 이익만을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고, 직접적으로 NIMBY 현상으로 이어지게 된다.5)행정에 대한 불신권위주의적인 정부체제하에서 밀실행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피해의식이다.

사회과학| 2007.12.18| 9페이지| 1,500원| 조회(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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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의 문제점 및 개혁방안

재무행정의 문제점 및 개혁방안과 목 명 : 재무행정론지도교수 : 배 일 섭학 과 : 행정학과학 번 : 20206919이 름 : 이 진 영= 목 차 =Ⅰ서론Ⅱ재무행정의 개념 및 속성Ⅲ예산의 개념1. 예산의 개념2. 예산개념의 변천Ⅳ한국의 예산과정1. 예산편성2. 예산심의3. 예산집행4. 결산 및 회계검사Ⅴ한국의 예산정책1. 제5공화국의 예산정책2. 제6공화국의 예산정책3. 문민정부의 예산정책4. 국민정부의 예산정책5. 참여정부의 예산정책Ⅵ재무행정의 문제점1. 한국 예산제도의 문제점2. 예산과정상의 문제점Ⅶ재무행정의 개선방안1. 중기재정운용제도2. 예산의 총액배분 자율편성3. 권한의 이양과 분권화4. 다년도 예산 회계년도 제도의 도입5. 예산심의의 전문성ㆍ대표성ㆍ투명성 확보6. 새로운 회계기준과 재무보고의 강조7. 평가와 감사의 강조Ⅷ결론※참고문헌Ⅰ서론재무행정은 돈을 관리하는 행정이다. 재무행정은 행정 중에서도 주로 재정문제를 다루는 활동이다. 재무행정은 행정 중에서도 돈에 관한 행정이요, 정부의 돈에 관한 행정이라는 뜻이 된다. 말하자면 정부가 어떻게 돈을 벌며, 어떻게 돈을 쓰느냐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의미가 재무행정이다.이러한 재무행정이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데 중요한 요소임에는 두말할 것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재무행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 그 조직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이다.여기서는 재무행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Ⅱ재무행정의 개념 및 속성재무행정은 조직내에서의 재정활동 뿐만 아니라, 조직외적 재정활동도 포함된다. 그래서 재무행정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여기에다 돈이란 모든 인간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재무행정이 아닌 것이 없다. 즉, 행정은 곧 재무행정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조직관리에도 돈이 들고, 인사행정에서도 돈은 필수적이다. 계획을 세우는 것도 돈이 들고,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 데에도 돈이 들기 때문이다.재무행정은 그 역사가 인류의 역사와 같이한다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를 예산편성기간 전에 검토한다.②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지침기획예산처는 예산실을 중심으로 대통령 비서실, 여당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재정운용방향을 모색하고, 매년 3월말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 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③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회계년도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부처의 예산요구는 장관 주재하의 간부회의를 통하여 국ㆍ과장 중심으로 이루어진다.④예산실의 사정각 부처에서는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되면 기획예산처 예산실은 예산사정에 착수한다.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는 정원ㆍ장비관련 경비ㆍ경상사무비ㆍ기타 사무비 및 투융자비별로 조정이 이루어진다. 사정이 끝나면 예산실에서는 예산안시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 예산시안을 토대로 작성된 기획예산처 안은 다시 청와대ㆍ국무총리실의 조정 및 여당ㆍ경제과학심의회의ㆍ예산자문위원회ㆍ당정연석회의의 조정을 통하여 최종 예산안을 작성한다.⑤정부예산안의 확정 및 국회제출작성된 예산안은 주요업무계획과 함께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정부예산안이 확정된다. 확정된 정부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의 심의에 필요한 예산심의 자료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 예산심의1) 의의예산심의는 국회의 몫이다. 예산심의는 행정부가 작성한 예산안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심사하는 입법과정이며 정치과정이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 정당, 국회, 행정부가 영향을 미친다. 국회의 예산심의는 행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것이다. 예산총액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정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행정부의 각종 사업이나 행정관리 방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각 부처의 결산보고서들을 종합하여 정부전체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이송한다.②감사원의 결산확인감사원이 기획예산처로부터 결산에 관하 서류를 제출 받으면 회계검사가 실시된다. 결산이 확인되면 검사보고서를 8월 20일까지 기획예산처로 송부한다.③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기획예산처는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의 결산에 관한 검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120일전까지 국회에 송부한다.④국회의 결산심의국회는 예산심의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 결산을 심의 의결한다. 이 과정에서는 크게 논란이 벌여진 경우가 거의 없는데,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예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Ⅴ한국의 예산정책1. 제5공화국의 예산정책10?26사태 이후 제5공화국이 출범한 1980년대 추의 국내 정치상환은 격동하고 있었고, 세계경제도 제2차 석유파동으로 극심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고 있었다.전두환 행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자에 의한 팽창예산정책을 역대정권과 마찬가지로 취하였다. 적자재원으로 팽창예산을 편성하여 방대한 수요를 창출하였다. 적자재원은 주로 외채를 이용하였다.오트 교수의 적자예산이론에 의하면 1981년도 적자예산 2조 1109억원은 GNP를 4조원 성장시키는 효과를 지니는 것이었다. 같은 해 GNP는 5.9% 성장하였으므로 만약 적자예산을 쓰지 않았다면 1981년도에도 경제는 1980년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을 것이다.이러한 팽장예산정책으로 제5공화국은 1980년대 초의 경제위기를 넘길 수 있었으나 인플레중독증은 더 깊어졌다. 그러나 마침 1982년 후반부터 석유값이 폭락하면서 이른바 3저현상이라는 절호의 기회가 도래하였다.제5공화국은 이러한 호기를 맞아 인플레이션을 잡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하여 1982년부터 영기준예산제를 도입하면서 긴축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긴축정책이란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고통을 년까지 일반회계 적자국채가 28조원 발행되고 국가채무도 1996년 말 60.3조원에서 2001년 122.1조원으로 증가하였다.비과세?감면의 축소 등 세입확충 노력과 세출의 구조조정으로 2000년부터 재정이 다시 흑자로 전환되었다. 균현재정을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 달성하였다.그러나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손실분 69조원 중 재정에서 분담하기로 한 49조원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향후 25년간 매년 2조원 정도의 상환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다.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경상수지 흑자를 냈다.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가 서비스 수지의 적자를 메우고도 남았다. 2002년의 경우 무역수지에서 142억 달러의 흑자를 냈지만 서비스수지에서는 75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국민정부 5년 동안 경상GDP는 51.0% 증가하였고, 중앙정부재정은 57.1% 증가하였다.5. 참여정부의 예산정책참여정부에 들어오면서 내수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물가는 급등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경제계는 저금리현상의 장기화에 따른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큰 관심사였다.물가가 오르면 경제도 상승국면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물가상승이 내수와 기업투자의 위축을 가속화시켜 경제성장률 하락을 부추기는 고물가-저성장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물가는 소비위축(내수침체)→생산감소→투자감소→고용감소→소비위축이라는 악순환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특히 경계의 대상이다.2003년도 경상GDP는 5.4% 증가, 중앙정부재정은 9.2% 증가하였다. 2004년도에는 경상GDP가 8.1% 증가하였는 데 비하여 중앙정부재정은 1.7% 증가하였다.2003년 초에는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경상수지 적자는 단기적인 외환보유고 감소는 물론 국기신인도의 하락과 이미지 추락이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면 외채규모가 커지고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면 대외채무에 대한 지불유예선언, 이른바 국가부도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다행히 2003년 4리나라 복지지출규모는 GDP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타당성이 인정되기도 한다.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의 당면과제인 국가경쟁력 강화와는 거리가 있다. 성장잠재력 확충에 써도 모자라는 예산을 국방비 추가부담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복지제도는 지금보다 강화하지 않더라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 지급과 건강보험 지출의 긍가로 2030년에는 복지지출규모가 GDP의 22.8%에 달해 현재의 유럽국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국가들은 ‘고복지-저성장’의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복지정책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선진국들의 공통된 경험이므로, 복지정책은 예산만 늘릴 것이 아니라 민간참여의 확대 등으로 그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006년 예산안(221.4조원)에 대해서도 그 성격을 놓고 중립적이라는 정부측 주장과 팽창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 재정규모로 볼 때 경기중립적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예산정책처에서는 재정건전성보다는 적극적 재정역할을 강조한 팽창예산이며, 정부가 200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2008년에 관리대상수지가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이 목표를 포기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Ⅵ재무행정의 문제점1. 한국 예산제도의 기본적인 문제점1) 예산구조의 복잡성국가재정구조가 복잡화되면서 일반회계 이외의 부분 즉, 기금, 공기업회계, 특별회계 등에 대한 국민 및 국회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에 의하여 예산이 운영되고 있다. 예산과목도 목의 수가 너무 세분화 되어 있는 등 예산구조가 복잡하다현재 정부회계에는 일반회계 이외에도 22개의 특별회계, 55개의 기금이 있으며 부담금 종류는 101개에 달한다. 한편, 2002년의 경우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10조원, 특별회계 68조원(일반회계 + 특별회계 순계 150조원, GDP대비 25.2%), 기금운용규모 147조원, 부담금 6.5조원이족하다.

사회과학| 2007.12.18| 17페이지| 2,000원| 조회(491)

행정, 재무, 인사행정, 재정,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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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정보와 장애인의 직업재활

『노동시장의 정보가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진로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과 목 : 직업개발 및 배치담당교수 : 이 달 엽학 과 : 행정학과학 번 : 20206919성 명 : 이 진 영제출일자 : 2006. 10. 10= 목 차 =Ⅰ서론--------------------------------------------------------------3Ⅱ장애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의 변화양상1. 세계화------------------------------------------------------------32. 기술적 발달과 직업의 자동화-----------------------------------------33. 고실업율----------------------------------------------------------34. 정보탐색----------------------------------------------------------4Ⅲ노동시장 정보와 관련한 주체별 관점1. 국가적 관점-------------------------------------------------------42. 지방정부의 관점---------------------------------------------------53. 장애인 단체 및 재활전문가의 관점------------------------------------54. 교육기관 및 직업재활시설의 관점-------------------------------------5Ⅳ노동시장과 장애인 직업재활의 발전방향1.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담당자의 협력-----------------------------------62. 사업체 발굴과 지속적 교류 강화-------------------------------------63. 장애인력의 지속적인 직업상담 강화----------------------------------7※참고문헌--------------------------------------------------------8Ⅰ서론장애인자의 평가와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책무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단순히 직업사전과 책자들을 펴본다든가 구인광고들을 뒤적이는 것만으로는 지역사회 직업시장들에 정통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한 정보는 때때로 고용주와 접촉하거나 직업현장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얻어진다. 지역사회 직업시장 정보에는 직업유형, 직업에 요구되는 기술들, 봉급체계, 지도감독자 특성, 직업의 위치, 직장에의 접근성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노동시장의 정보에 대한 조사는 전형적으로 노동시장 정보자원들과 고용주들로부터 얻어진 적절한 자료의 분석과 합성을 함으로써 시작된다. 노동시장 정보는 관심있는 직업과 여타의 관련된 직업들에 대한 철저한 직무기술, 보수체계에 대한 정보, 요구조건 및 자격파악, 고용경향과 그것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노동시장 자원을 유용화함으로써 획득된다.Ⅱ장애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의 변화양상)1. 세계화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세계화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화는 시장의 변화를 가져와 노동운동을 감소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켜 경제적 효율성이 강조되게 되었다. 개발도상국의 경쟁은 전체 고용수준에 영향을 미쳐 고임금이 아닌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업상태를 야기시켰다. 개발국가들은 저기술 노동집약적 생산품들을 개발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질적으로 낮은 노동자들인 장애인들이 점점 실업상태로 되어가고 있다.2. 기술적 발달과 직업의 자동화사무자동화에 따라 장애인들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시키고 이동성,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조장비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작업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정보공학의 장점과 연결된다. 여기에는 기능적인 가옥, 개량차, 좁고 가벼운 휠체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글나 이런 장비들은 각각의 작업환경에 최상으로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매우 소량 생산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정교한 디자인의 휠체어라도 아직은 턱이 낮아야 하고 문이 넓어야 하며, 리프트를 필요로 한 직업인들은 긍정적이지만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진다. 국민복지에 필요한 정부예산과 국가비용이 점점 더 증가됨에 따라 복지국가 내용을 재점검하려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사회보장적 접근이 국가중심의 접근법에서 개인책임 중심으로 이동하는 체계들의 변화는 서방세계의 고실업률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이에 서방세계는 예전의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아닌, 고실업률 상태로 위협받고 있다. 최근 들어 ILO의 보고서는 서부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이 몇 년간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최근 여러 가지 장애인 고용 프로그램이나 직업재활 관련 이슈들이 제기되고 해결책이 설명되고 있다. 주로 유보고용, 계획고용, 고용주 설득, 임금보조, 구내매점 사용권, 사회보험 구조, 공중인식 개선 캠페인, 작업장 개선 보조금, 자영업 격려, 소기업 창업보조금이나 대출, 장애인 기업가의 훈련이나 교육, 직업코치 서비스, 운송허가와 보조금, 사적 보조임금, 보호작업장 등이 강조된다.4. 정보탐색Sink 둥이 1979년에 실시한 직업재활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연구에서 재활상담사가 지녀야 할 역량들 중 중요한 것으로 내담자의 진로개발, 고용가능 행동들, 직업배치 저해요인들, 직업정보 원천, 직업수정과 재구조화, 직무분석, 특별한 직업들에 요구되는 훈련과 교육 등을 들었다.직업배치 전 경제적 정보탐색은 중요한 자료가 되며, 산업, 노동시장의 정보는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될 수 있다. 정보탐색을 통한 이점으로는 첫째, 직업배치 전 훈련에서 이들 정보를 통하여 훈련을 시킨다면 재훈련에 들어가는 시간낭비를 없앨 수 있다. 셋째, 정보교환을 통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구체적 활용은 우선 통신이나 직접적인 정보수집을 통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자료에 따라 직업배치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고 구체적 내용 또한 메모하는 것이다. 자료의 정리를 통하여 적정 시에 자료를 탐색하고, 장애인들이 직업배치를 원할 때나 사후지도 시,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정부는 장애인 취업제고를 위한 민간기관의 활성화를 유도하여야 하며, 장애인 재활사업 및 예산지원에 있어서도 과감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장애인의 취업 촉진을 위해서 사회와의 연결통로 역할을 하는 교통이나 이동의 자유를 확장시켜야 한다.우리나라 70여 개의 미고용 업체 중 장애인 채용에 필요한 정부지원으로는 장애인 고용유지 및 원활한 고용관리를 위한 각종 경제적 지원(54.3%), 장애인 고용지원 설비나 기기의 도입을 위한 경제적 지원(35.7%), 장애인의 직업훈련 지원(22.9%)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지원들이 원활하다면 대부분의 업체가 향후 장애인 고용을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지방정부의 관점지역사회의 직업시장조사는 고용기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지역사회 직업시장분석, 직업개발과 직업배치, 직무분석, 과제분석 등 네가지 차원으로 실시한다.고용전문가는 지역사회가 원하는 노동요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수집한 후 더욱 특수한 직업개발과정을 시작하게 된다. 전화번호부나 신문광고란에 실린 구인광고를 조사하거나 친구 및 가족들을 만나는 등 여러 가지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업체목록과 주소를 작성하는데 효과적이다. 직접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체 대표들을 만나거나 협의를 하거나 직업을 관찰한다.지역사회에서 다른 신체장애인들이 어떤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추적 조사해조고 지역사회나 기타 지역에서 있었던 성공사례와 개인에게 적용했던 직업목표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랑을 파악한 다음 지역사회 내의 직종 중 직업 가능성을 분석한다.)3. 장애인 단체 및 재활전문가의 관점신체장애 및 중복 장애인을 위해 직업시장을 조사할 때 직업배치 전문가는 여러 가지 직업 유형과 수준을 다양하게 탐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신지체인을 위한 지원경쟁고용을 요식업, 수위, 가정부, 세탁업 등 서비스 산업 분야의 직업개발을 포함시킨다. 이러한 직좋은 모두 이동 제가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사실, 여러 신체장애인들은 장애 이전의 노동력을 지니고 있거나, 장애를 유발한 손상을 입기 전에 지녔던 직업적 열의를 지니고 있다. 이들은 장애를 입은 다음 장애의 정보에 따라 과거에 종사했던 직장이나 유사한 직종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평균지능 이상의 수준을 지닌 신체장애인들은 직업적 관심과 흥미를 지니고 있어서 지역사회 직업시장을 조사하고 직업을 개발하기 시작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숙련된 고용전문가라면 고려하고 있는 업종이나 업체의 경우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를 알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문직종일 경우는 보다 형식을 갖추어 접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비전문직일 경우에는 직접 회사를 찾아가거나 인사담당자나 사장을 만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4. 교육기관 및 직업재활시설의 관점직업재활시설은 복지적 기능 즉, 중증장애인인 요보호장애인에 대한 수용?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정상화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생산적?사업적 기능과 역할이 있고, 더 나아가 장애인 고용을 통한 소득보장과 사회통합의 궁극 목적이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선진각국마다 다양한 유형과 형태로 분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근로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생산품 판매 시설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고, 현재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직업재활시설의 업무영역을 요약해보면, 직업평가, 직업상담, 직업적응훈련 및 직업훈련, 직무배치, 보호고용, 사후지도를 포함하는 재활서비스 기능과 생산 및 판매기능, 회계, 인사, 급여, 자산비품, 문서, 일지, 후원, 자원봉사 등을 포함하는 행정영역으로 분류된다.우선적으로 직업재활시설의 정보화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업재활시설의 정보화 역시 디지털 사회로의 빠른 전환을 꾀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시, 군, 구 복지행정시스템을 개발하고 보건복지부도 금년 복지정책 DB구축을 시작하였다. 직업재활정보화는 시스템 및 프로그램 구축이 끝나면 직원들의 교육을 통다.)

교육학| 2007.12.18| 8페이지| 1,500원| 조회(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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