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행위능력제도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소개

민법총칙상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 `행위능력제도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행위능력제도와 의사능력제도와의 관계, 행위능력제도의 적용범위, 그리고 행위능력제도의 강행규정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와 권한을 살펴보았습니다.
곽윤직, 김형배 교수님의 기본서를 바탕으로 권순한, 강양원, 김종원 강사들의 보충교재를 활용하여,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I. 서설
1. 행위능력 제도의 의의 및 취지
2. 의사무능력제도와의 관계
3. 행위무능력과 의사무능력의 경합(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1)문제점
(2)학설의 내용
(3)문제되는 경우
(4)관련문제
4. 행위능력제도의 적용범위
5. 강행규정

II.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미성년자의 개념
2. 원칙
3. 예외
(1)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제5조 제1항 단서)
(2)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제6조)
1)‘범위를 정하여’에서 범위의 의미
2)‘처분’의 의미
3)문제되는 경우
(3)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제8조 제1항)
(4)대리행위(민법 제117조)
(5)유언행위(민법 제1061조)
(6)특별법상의 행위
4. 동의와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
(1)동의(제5조)와 허락(제6조)의 취소
(2)영업허락(제8조)의 취소와 제한

III. 법정대리인의 지위와 권한
1.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2. 법정대리인의 권한
3. 예외적 제한
(1)친권의 공동행사(제909조 제2항, 제3항)
1)내용
2)단독행위의 효과(제920조의2 적용여부)
(2)제3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제918조)
(3)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부담행위(제920조 단서)
1)내용
2)동의없는 경우의 효과
(4)이해상반행위(제921조)
(5)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와 친족회의 동의(제950조)
1)내용
2)친족회의 동의 없는 대리권행사의 효과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미성년자의 개념
(1)미성년자란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하며(제4조),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에 따라 계산한다(제158조). 성년인지 여부는 호적부의 기재에 의하지만 이는 사실상의 추정에 불과하므로 반증에 의하여 번복될 수 있다.

(2)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을 한 경우에도 행위무능력자로 취급하면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 등의 문제와 혼인생활에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성년의제제도를 인정한다. 미성년자는 혼인에 의하여 성년으로 의제되므로(제826조의2), 혼인의 성립과 동시에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진다. 여기서 혼인이란 법률혼만을 의미하며(통설, 반대견해로는 이은영, 고상룡), 이후에 혼인취소나 이혼 등에 의하여 혼인해소의 경우에도 거래의 안전, 출생자의 친권행사문제 등을 고려하여 성년의제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통설). 성년의제는 민법의 영역에서만 적용되고, 그 밖의 법률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원칙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5조 제1항 본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행위는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제5조 제2항, 제140조, 유동적 유효). 이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69다1568).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위인가 아닌가는 명의를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예외
(1)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제5조 제1항 단서)
예컨대,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부양료청구(72므5), 부담 없는 증여의 수락, 채무의 면제를 받는 계약의 체결 등의 행위는 미성년자에게 이익을 주고 불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어떤 행위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지는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고, 오로지 ‘법률적인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한다. 따라서 부담부증여, 경제적으로 유리한 쌍무계약의 체결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채권의 소멸을 가져오므로 권리만을 얻는 행위로 볼 수 없다(통설).

참고자료

·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