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교육정책론- 4장 교육정책 집행

소개

정일환이 지은 교육정책론(이론과 적용) 4장 교육정책집행 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 들어가며
제1절 교육정책 집행의 의의와 교육정책 유형
제2절 교육정책 집행의 체계와 판단기준
제3절 교육정책 집행의 제 모형
제4절 교육정책 집행의 모형에의 적용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최근 교육정책 연구가 부각되면서 정책결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탐색하는 데 관심과 초점을 두면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교육정책이 결정된 이후 정책이 의도한대로 집행․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이 갖고 있는 속성들(투자 회임기간의 장기성, 비가시성 등) 때문에 별 다른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다. 좋은 교육정책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실증적으로 규명할 필요성이 점증되고 있다.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교육개혁안들이 성공적으로 집행될 때 교육을 통한 개인 및 국가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제1절 교육정책 집행의 의의와 교육정책 유형
교육 정책 집행은 특정 정책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정책 집행자를 포함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그 정책을 중심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다.
1. 교육정책집행의 개념과 특징
▶ 교육정책집행의 개념
- Pressman과 Wildavsky은 ‘정책을 수행, 달성, 충족, 생산, 완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함.
- Van Meter와 Van Home은 ‘정책결정에서 미리 설정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정부부분과 민간부문의 개인이나 집단이 수행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함.
- 정책개념과 특징을 토대로 보면, ‘교육정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 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교육정책 집행의 일반적인 특징
- 첫째, 교육정책 결정 이후 후속되는 일련의 행정활동을 의미함.
- 둘째, 교육정책 결정자 또는 정책결정 집단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그 통제하에 이루어짐.
- 셋째, 정책결정의 소산인 교육정책, 즉 산출로서의 교육정책에서 이의 결과 또는 성과로 이어지는 중간과정을 의미함.
- 넷째, 관료조직 속에서 관료제의 역동을 통하여 이루어짐.
- 다섯째, 권한과 책임이 잘못되는 것은 관료제의 병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행정제도, 행정문화, 정치체제, 정치문화에서 찾을 수 있음.
▶ 우리나라 교육정책 집행의 문제점
- 첫째, 순응상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식 집행이 많음.
- 둘째, 종합적인 정책집행이 되지 못하고 비체계적이고 비능률적인 집행이 많음.
- 셋째, 법규적용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관련집단의 이해관계, 힘에 따라 달라짐.)
- 넷째, 지나치게 단기간에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경향이 강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