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회사법]증권집단소송제도

소개

증권집단소송제에 대한 주요내용과 쟁점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학교 강의 과제로 제출했는데ㅡ
학점은 만족하리만큼 잘 나왔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제 1 절 증권집단소송에 대한 이해
Ⅰ. 증권집단소송제의 의의
Ⅱ. 법제정 과정
Ⅲ.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주요내용

제 2 절 증권집단 소송의 주요 쟁점
Ⅰ. 증권집단소송의 대상
1. 적용범위
2. 적용대상기업
Ⅱ.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적격
1. 대표당사자 적격
(1) 대표당사자의 요건
2. 소송대리인 적격
(1) 변호사강제주의
(2) 소송대리인의 요건
Ⅲ. 소 제기 및 허가 절차
1. 집단소송의 제기
2. 소송허가 요건
3. 소송허가 절차
Ⅳ. 소송절차
1. 절차상특칙
(1) 직권증거조사
(2) 문서제출명령
(3) 증거보전
(4) 입법론
2. 소 취하 · 화해 · 청구포기의 제한
(1) 법 제 35조
(2) 입법론
Ⅴ.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증권발행과 손해배상
2. 내부자거래와 손해배상
3. 시세조종과 손해배상
4. 인과관계

제 3 절 과거분식 면책 및 남소방지
Ⅰ. 과거분식에 대한 면책
1. 과거분식 면책의 타당성
2. 집단소송법의 개정방안
Ⅱ.남소방지

<결론>

본문내용

< 序論 >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는 우리 경제 정책이 나아가야 할 주된 방향이 된지 오래다. IMF 외환위기는 우리 기업이 투자자금을 은행 대출 등 부채에 의존해 왔던 데 그 큰 원인이 있었다. 이런 부채위주의 경영에서 자본 위주의 자금조달을 통해 경쟁력 있는 재무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회가 점차 분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 또한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되어, 현재 민사소송법에서 주로 규정하고 있는 1대 1 당사자관계만으로는 이러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다수 당사자간이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형태들이 생겨났고, 이러한 상황들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와 같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경제구조가 양산해 내는 집단피해가 일상화된 현실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너무나도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사회에서는 피해가 크지만 개인으로서는 피해의 범위가 적어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 사회적 혹은 개인적 이익 보호의 공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즉, 이를 방치한다면 결국 사회 또는 개인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증권투자자분쟁, 환경분쟁, 소비자분쟁 등의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소송의 방식으로 해결하기에는 제도적이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쟁의 적절한 해결이 어려운 형편이다.
물론 현행의 소송제도 가운데 집단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선정당사자제도, 공동소송제도, 대표소송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집단분쟁을 해결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선정당사자제도는 각각의 피해자로부터 선정당사자가 되는 자는 수권을 받아야 하므로 불특정다수에게 모두 수권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동소송제도는 개별 당사자 자신이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분쟁당사자수가 많은 집단적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대표소송제도는 자본충실도모를 위한 제도이고 효과가 회사에 귀속되므로 소액 주주들은 이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

참고자료

· * 證券集團訴訟制의 爭點 서 헌제 중앙법학 제7집 제1호 2005년 2월
· * 올바른 증권집단소송제 도입방안 - 증권집단소송제 입법에 대한 의견-
· 참여연대 2001.9
· * 증권집단소송제 관련 남소우려 주장에 대한 검토
· 참여연대 2003.4
· * 證券集團訴訟制에 관한 考察 유 범수 전북대학교 2003.8
· * 증권집단소송제에 관한 연구 김 유돈 연세대학교
· * 證券關聯集團訴訟制度에 관한 硏究 김 강석 건국대학교
· * 증권집단소송론 이 상복 삼우사 2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