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정책]한국의 뉴딜정책

소개

한국의 뉴딜정책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한국형 뉴딜정책
◇ 주요 내용

2. 뉴딜 정책이란?

3. 루스벨트의 뉴딜 vs 노무현의 뉴딜
◇ 공통점
◇ 차이점
- ‘경제 살리기’ 뉴딜정책

4. ‘노무현식 뉴딜’의 전망
◇ 여당의 전망 (강봉균 의원)

본문내용

1. 한국형 뉴딜정책
청와대와 정부, 열린우리당은 7일 경기도 과천에서 ‘당·정·청 경제워크숍’을 갖고 민간투자 대상확대 및 연기금 활용을 통해 내수를 회복시켜 내년에 5%의 성장을 이루고 최소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소위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200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이 정책은 재정, 외국자본, 연기금, 공기업 자금, 민간 자본을 합쳐 최대 10조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 주요 내용
- 재정 경제부
: ‘민간 투자법’ 개정하여 투자 대상에 복지·교육시설, 지방공공청사 등을 추가함으로써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 건설 교통부
: 국토의 균등한 발전과 `전국 반일생활권`의 실현을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유치를 통해 15년 내에 남북 7개 축, 동서 9개 축 간선망을 구축하는 ‘대형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부산∼울산/무안∼광주/여주∼양평간 고속도로 사업을 민자로 전환하여 SOC를 확충한다.
- 산업 자원부
: 서울 강북 재개발,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가속화 등, 지역 균형 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시킨다.

참고자료

· LG경제연구소
· 삼성경제연구소
· 한국경제연구소
·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