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가정폭력방지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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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서론

제 2 절 가정폭력방지법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제 3 절 법의 구조와 주요내용

1. 법의 목적 및 구조
2. 법의 주요내용

제 4 절 가정폭력의 개념 및 유형

1.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2. 가정구성원의 범위
3. 가정폭력의 특징
4. 가정폭력(학대)의 유형

제 5 절 가정폭력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가정폭력피해자의 범위문제
2. 가정폭력 신고자 보호문제
3.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허용
4. 사법경찰관의 적극적인 사건처리
5. 피해자 의사에 따른 불처분의 개선
6. 가정폭력사건 비용 및 처리문제
7. 보호처분의 전문화와 실효성 강화
8. 가정폭력상담소 및 일시보호시설의 확충

제 6 절 결론

제 7 절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 1 절 서론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가족주의로 인하여 가족의 조화나 화합을 가정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에 가정 내의 부부싸움 혹은 자녀양육을 위한 체벌을 가족 내부문제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가치관이 변화하게 되었고, 가족의 조화나 화합을 가장 우선으로 했던 전통적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가정폭력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내부문제로 치부되어 사회적으로 방지해왔던 것을 가정폭력이 다른 사회적 폭력보다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에서는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가정폭력이 사회에 표면화되지 않았으나, 사회문제로 가시화 되기 시작한 것은 가정법원이나 가정법률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에서 구타당하는 아내들의 실상이 드러나면서부터이며, 민간여성단체에 의해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회문제로 이슈화되었고, 폭력피해자를 위한 상담, 옹호, 보호서비스는 80년대부터 이들이 주도적으로 제공해 왔으며, 90년대에 들어 민간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입법운동이 여성인권 운동의 일환으로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1997년 『가정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그 결실을 맺었다.

참고자료

· 가정폭력관련법의 주요내용과 개선방안 - 정상섭․김선희 (논문자료)
· 가족복지학 - 조흥식, 김인숙 외 (학지사)
· 현대가족복지론 - 이소희, 정민자 외 (양서원)
· http://www.humanrights.or.kr/HRLibrary/
· http://www.moleg.go.kr
· 평택가정폭력상담소 - http://www.lawhomep.or.kr/
· http://members.tripod.lycos.co.kr/~liboog/
· http://www.kyungbuklove.co.kr/goodboy/
· http://my.dreamwiz.com/chlawhome
· http://myhome.naver.com/legalac/
· http://saha.busanwomen.or.kr/
· 법제부
· 복지동향 - 가정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