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정책분석

소개

정책분석에 관한 글로서 정책분석 중에서 LOGIC모델에 근거하여 하나의 정책에 대해서 분석한 글입니다.
선택한 정책은 위장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위장결혼?
(2) 위장결혼의 현 실태와 심각성
(3) 현 위장결혼 관련 정책

3. LOGIC MODEL에 근거한 정책 분석
(1) 정책
(2) LOGIC MODEL
(3) 영향 분석

4. 결어 및 소감

본문내용

· Input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한 방법이다. 출입국관리소에서 위장결혼여부를 점검하고 관리를 한다지만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주변 이웃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한 적발을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신고에 기한 보상금제도, 표창 수여와 같은 제도적인 측면의 구비가 동시에 요청된다.
· Activities
자발적인 신고의 유도를 위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시키고 위장결혼의 사회적 문제점을 환기시킬 수 있는 교육 을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의식전환을 위한 강의 등을 펼치는 것이다.
신고에 기한 보상금 제도마련, 표창수여 제도마련을 위해서는 입법 활동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요소를 위한 입법 활동은 다른 요소들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질 수 있으리라 파악하는 데 그것은 반드시 전 국민에 적용되는 법조문의 신설을 요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특수성에 기해 지방자치단체 단위 내에서 조례 정도 수준의 법적 제도 구축의 활동이 이뤄져도 원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생각이다.
․ Output
위 요소의 적용으로 산출될 수 있는 것은 위장결혼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의식교육실시 서비스 제도와 위장결혼에 관한 보상금제도, 표창수여 제도 마련을 위한 입법이다.
이 요소에 의해 기대되는 최대의 효과는 국민들의 신고정신의 증진이라 할 수 있다.
· Customers
의식개선이 필요한 모든 시민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특히 위장결혼이 많이 이뤄지는 농촌지역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실시될 수 있는 것이 위장결혼 신고에 의한 보상금이나 표창수여제도의 적용이라는 생각이다.
· outcomes
단기적인 효과로 기대하는 것은 점차적인 시민들의 위장결혼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위장결혼에 대한 신고의 활성화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