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1. 서론 ---------------------------------------------- 22. 본론Ⅰ-------------------------------------------- 2~5(1) 연혁(2) 설립 근거(3) 설립 목적(공기업이 가지는 의의)(4) 주된 업무(5) 대한지적공사의 공기업 분류3. 본론 Ⅱ ----------------------------------------- 5~17(1) 공기업의 조직(2) 공기업의 재정(3) 공기업의 노사관계(4) 공기업의 인사(5) 경영의 자율성(6) 민영화 가능성4. 문제의식 --------------------------------------- 17~235. 대응방안 --------------------------------------- 23~246. 결론 ----------------------------------------- 24~251. 서론우리조가 선택한 공사는 지적공사(KCSC)이다. 처음 지적공사라는 공사 이름을 들었을 때 받은 느낌은 “지적”이란 단어의 생소함 이였다. 이에 지적이란 단어의 의미는 토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지번, 지목, 경계 등)을 국가가 등록(지적공부)하여 국가에 비치하는 기록으로서 이러한 제도를 지적제도라고 하는 것이다.)지적공사의 주된 업무는 지적측량대행제도에 기한 지적측량 업무이다. 여기서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면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고 지적법 제25조 1항에 정의하고 있다.)따라서 소관청의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공시 하여야 할 경계와 좌표 또는 면적을 결정하거나 등록된 도상경계와 좌표 또는 면적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을 지적측량이라고 할 수 있다.정부는 지적법 6조에 의해 행정자치부의 소관업무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고, 대한지적공사는 행정자치부의 소관업297,679,264,8251. 업 무 비166,046,494,186182,785,330,097223,525,532,739261,270,749,878263,659,329,0022. 관 리 비23,219,130,51824,095,001,97829,681,176,41532,978,467,27434,019,935,823Ⅲ. 사 업 성 과14,835,496,59126,954,596,58718,092,688,396△3,109,933,7268,967,220,200Ⅳ. 사 업 외 수 입5,468,952,8204,068,051,3063,671,222,5627,582,730,5821,836,849,904Ⅴ. 사 업 외 비 용7,258,089,19620,405,229,73515,127,949,7882,912,993,1593,231,430,653Ⅵ. 경 상 잉 여13,046,360,21510,617,418,1586,635,961,1701,559,803,6977,572,639,451Ⅶ. 특 별 이 익432,465,6780000Ⅷ. 특 별 손 실7,817,227,42500제4호안건업무규정일부개정안○2개팀 이하로 운영되는 지사의 접수창구 담당자는 지적분야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를 계약직으로 배치할수 있도록 신설(이사회의 상정유보)차 감 전 성 과수정의결제5호안건재무규정일부개정안○예산편성지침 통지시기 변경 및 총액예산 통보○인건비를 타인건비 목으로 전용할 때 승인절차를 “기획예산처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과 같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삭제○자구수정(즉시->지체없이)수정의결제6호안건재무규정일부개정안○부지매입 대상지를 울산.경남본부 진주시지사에서 창녕군지사로 변경원안의결제4차제4회 이사회(2005.10.27)제1호안건경영평가규정전부개정안○경영평가절차와 방법에 대한 관련규정 정비○내부평가 관련근거를 규정으로 마련원안의결제2호안건예비비이용결의안(3) 공기업의 노사관계-노동조합 설립일 : 1987년 8월 27일-노사분규 현황 : 노사분규 현황 없음-노사관계○노사협의회(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쟁우위 확보정책 필요성 인식○ 업무환경변화에 따라 입체적 토지정보제공 사업, 공사사옥을 활용한 부동산 임대사업, 국토재조사 사업 등 사업영역을 다각화 추진위해 노력[3] 대한지적공사의 노력공사의 자율성제약의 불가피성과 대한지적공사의 경영환경에 비추어 경영의 자율성을 쟁취위한 대한지적공사의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단면적으로 2005년도 대한지적공사에서는 당해연도의 지적측량 업무량에 대해 건설경기 등의 요인으로 예년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 예상되나 일부업무개방에 따른 업무누수의 증가등으로 인한 감소요인이 잠재하고 있으므로 향후 업무다각화를 통하여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으로 사료하고 이러한 환경에 비추어 그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지적업무의 일부 개방과 함께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어 공사형태의 기업으로서 자율성의 일부 제약을 받지만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 민간대비 경쟁력을 갖기 위해 대한지적공사는 많은노력을 기울이고 그 노력을 기울임에 있어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공기업 · 산하기관 경영혁신 지침,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등으로 산하기관의 경영혁신에 대한 지속적 개선노력요구 필요성을 외부적 환경으로 인식한 것 부터가 그 노력의 단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얻은 자율성을 통해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경영목표로 삼음으로 경쟁력확보 위해 주력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6) 민영화 가능성지적공사는 아직 민영화된 기업은 아니므로 대한지적공사가 민영화 될 가능성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대한지적공사는 과연 민영화 될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니면 민영화 될 수없는 기업인지. 대한지적공사가 민영화 되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 아니면 공사로 남아있는 것이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이를 위해 우리사회 내에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추진의 목소리가 얼마나 커져 있는지 알아보고 대한지적공사의 특수법인화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와 가에 의한 통치행위로서 토지를 관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구분세지적목지적다목지적시대전제군주사회시장경제사회정보화 사회목적조세부과소유권 보호다목적 정보 관리운영면적본위위치본위종합화본위(2) 지적제도의 발전과정)(3) 지적측량의 연혁구 분토 지 조 사 사 업 측 량임 야 조 사 사 업 측 량기 간1910년～ 1918년(8년 10개월)1916년～ 1924년(9년)조사대상과세대상 토지(전?답?대 등)토지조사에서 제외된 토지근거법령토지조사령조선임야조사령주관기관임시토지조사국도지사성 과토지대장 및 지적도 작성임야대장 및 임야도 작성(4) 지적측량대행제도의 내용현행 지적법 제41조 제1항에 지적측량은 국가의 업무임을 기본으로 하면서 비영리법 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측량을 하는 대행법인은 재단법인이고, 재산 규모가 5억원 이상이며, 300인 이상의 지적 기술자를 고용할 것과 업무구역을 전국으로 하고 시군구의 2/3이상에 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을 설립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대행 법인은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의 대행, 지적도 및 임야도 등 지적관계 도면의 작성 및 재 작성, 지적업무와 관련된 측량 및 부대업무, 기타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업무범위로 지적법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행정자치부 장관은 대행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정관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고, 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현지로 출장하여 감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적법시행령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5) 지적측량대행제도의 변천과정기 간지적측량기관감 독 기 관변 천 과 정1910 ～ 1924국가직영조선총독부국가직영1925 ～ 1938지정측량사조선총독부개인영업1938 ～ 1945조선지적협회조선총독부1개단체대행1945 ～ 1948국가직영재 무 부국가직영1949 ～ 1961대한지적협회재 무 부1개단체대행1962 ～ 77.6.대한지적협회내 무 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 에너지관리공단- 근 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5조- 목 적 :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 한국소방안전공사- 근 거 : 소방법 제28조- 목 적 : 소방기술과 안전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 하는 사업의 수행과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소방관계 종사자의 품위 보 존을 위하여 설립.)(4) 현행 전담대행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대한지적공사의 전담대행체제가 붕괴된 이유는 전담대행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공존했기 때문에 지적업무관련 전담대행체제에 대한 부당함이 행정소송을 통해 부각된 것이며,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지적업무관련 대한지적공사의 전담대행체제에 대한 위법이 판결난 것으로 보고 전담대행제도를 바라보는 비판적인 시각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1. 국민적 여론? 측량업무 지연처리에 따른 민원? 측량성과 상이에 따른 국민의 불신? 측량업무의 전담대행에 따른 불친절2. 국민 제안? ‘94년 지적측량업무의 경쟁체제 전환의 국민 제안이 행정쇄신위원회에 제출? 심의결과 경쟁체제로 전환할 경우 제도운영상 문제점이 많으므로? 국민편의 위주로 민원제도를 개혁하여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개선 보완하도록 의결.3. 정 부?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한 독점적 권한을 가진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점진 적으로 민영화 또는 개방체제화를 추진 중에 있음?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적측량업무에대하여도 개방체제 전환 추진 시달4. 관련업계? 일반측량업체- 지적측량과 일반측량의 성격을 동일시하여 지적측량을 상품적 가치로 판단하고 업무 영역의 확장을 추진하면서 공사에 대한 배타적 입장 표출5. 대응방안(1) 지적관련업무 민간개방에 따른 대응전략구분단기적 전략장기적 전략대내적 전략- 직원들의 내부적인 결속으로 인한 동질성 확보- 인원진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명 확한 생존전략 수립- 대한지적공사의 4,000여 직원들의맨파워 한다.
< AHP >>『 문제를 작은 요소들로 분해하고 의사결정자로 하여금분해 된 요소 간 쌍 비교를 반복하게 함으로써 각 요소의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가중치를 계량적으로 외연화하는 기법 』1. [문제의 구조화]= 문제의 구성요소들 또는 대안들 사이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선행 단계.아래는 경찰들의 바람직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4가지의 평가지표가 이용된 경우를보여준다. 이 4가지 평가지표들이 AHP를 위한 문제의 구성요소가 된다.바람직한 경찰의 역할음주 단속강력범죄예방주요인사경호교통정리2. [판단과제의 구성 : 응답척도의 구성]= 쌍 비교를 위한 응답척도는 일반적으로 1에서 9까지의 점수를 이용하고 있다.아래의 표가 설문지 구성에 필요한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응답척도를 구체적으로설명하고 있다.척도정의해석1동등하게 중요(equal)두 개의 요소가 상위목표의 기준에서 볼 때 동일하게 중요3중요(week)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약간 더 중요5더 중요(strong)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상당히 더 중요7매우 더 중요(very strong)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대단히 더 중요9절대적으로 중요(absolute)다른 요소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중요2,4,6,8근접해 있는 숫자들의 중간정도 중요- AHP를 위한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척도(질문 Ⅰ) 다음은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들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변 수순 위가. 강력범죄 예방1나. 주요인사 경호4다. 교통정리3라. 음주단속2(Ⅰ-1) 다음은 순위에 따른 중요도 입니다.1) 1위 (강력범죄 예방)는 4위(주요인사 경호)보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123456★89동등하다약간중요중요매우중요절대중요2) 1위 (강력범죄 예방)는 3위(교통정리)보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1234★6789동등하다약간중요중요매우중요절대중요3, 1위 (강력범죄 예방)는 2위(음주단속)보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123★56789동등하다약간중요중요매우중요절대중요4. 2위(음주단속)는 4위(주요인사 경호)보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123★56789동등하다약간중요중요매우중요절대중요5. 2위(음주단속)는 3위(교통정리)보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12★456789동등하다약간중요중요매우중요절대중요6. 3위(교통정리)는 4위(주요인사 경호)보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1★3456789동등하다약간중요중요매우중요절대중요요소들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요구되는 쌍비교의 숫자가 급속히 증대됨으로 모든 쌍 비교를 비교하는 완전한 설문지 보다는 위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약식설문지가 이용되기도 한다.3. [판단획득 : 쌍비교(pairwise comparison)]= 의사결정자로 하여금 반복적인 쌍 비교를 수행하게 하여 요소들 사이의 상대적중요도를 상위기준에 비추어 판단하도록 한다. 모든 쌍비교를 위해서는 nP₂개만큼의 비교가 수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응답자의 편의를 제고해야함을 위에서 지적하였다. 응답치의 일관성을 전제로 C43에 대한 판단치가 C34의 역수임을 전제한다.강력범죄예방주요인사경호교통정리음주단속강력범죄예방1C12C13C14주요인사경호C211C23C24교통정리C31C321C34음주단속C41C42C431- 경찰 평가를 위한 지표들 간 쌍 비교를 위한 매트릭스4. [상대적 가중치의 계산 : 요소들 간 우선순위의 결정]= 정방행렬의 모든 셀 값을 획득하고 난 다음에는 의사결정자로 하여금 상위기준에비추어 우선순위를 계산하는 작업이 진행된다.즉 정방행렬을 수학적으로 풀어서 고유벡터와 고유치를 구하게 되는 데 고유벡터는우선순위를, 고유치는 판단의 일관성을 측정하는 수단이 된다.강력범죄예방주요인사경호교통정리음주단속기하평균우선순위벡터강력범죄예방17543.440.601주요인사경호1/711/21/40.370.064교통정리1/5211/30.600.106음주단속1/44311.320.230- 경찰 평가를 위한 지표들 간 쌍비교의 결과기하평균 =우선순위벡터 = 기하평균 / ∑(기하평균)우선순위벡터는 비율척도로 계산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음주단속이 0.230이고 교통정리가 0.106이면 음주단속이 교통정리에 비해 2배 중요하다는 의미가 된다.5. [판단일관성 : 전이적 일관성 지수의 확인]= AHP는 의사결정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해 요소들 간 상대적 중요도를 계산하므로 판단의 일관성에 대한 측정이 반드시 요구된다.(A>B이고, B>C라면 반드시A>C의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의 의미) 전이적일관성이 낮다면 AHP를 통해얻어진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의심받게 된다.전이적일관성의 측정을 위해서 제일 먼저 최대고유치(maximum eigenvalue =)를 계산해야한다.(1) 매트릭스 연산방법에 따라 쌍 비교 응답치의 행렬과 우선순위벡터를 곱한다.17540.6012.4951/711/21/4×0.064=0.2601/5211/30.1060.4301/44310.2300.952(2) 새로운 벡터 값을 우선순위벡터 값으로 다시 나눈다.2.495 / 0.601 = 4.1530.260 / 0.064 = 4.0710.430 / 0.106 = 4.0740.952 / 0.230 = 4.142합계 16.440(3)(최대고유치)는 합계/요소의 수로 계산된다.: 16.440 / 4 = 4.110그 다음를 토대로 일관성지수를 계산한다. 일관성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일관성지수(C.I) = (- n)/(n-1)위 질문의 경우일관성지수(C.I) = (4.110-4)/(4-1) = 0.037(4) 일치비율을 계산한다.일관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되는 일치비율의 계산을 위해 아래표의 무작위 지표가 사용된다요소수12345678910R.I.0.000.000.580.901.121.241.321.411.451.49- 무작위지표(Random Index)일치비율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일치비율(C.R.) = (C.I./R.I.) × 100일치비율이 10%이내 이면 비일관성의 정도가 허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위의 경우(0) 일치비율 = (0.037/0.90) × 100 = 4.07%따라서 일치비율(C.R.)이 4.07%로 10% 미만이므로 판단의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6. [기법에 대한 생각]장점단점반복비교·문제를 구성하는 요소의 반복비교를 통해 요소간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한다.·약식에 의한 설문지와 절차 등으로 응답자·의사결정자의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반복비교의 과정을 통해 제시되어진 요소들 간 서열을 작성할 수 있다.·응답자의 편의성을 위한 약식설문의 절차가 판단의 일관성을 확신할 수 없게 한다.·의사결정자의 두 가지 요소에 대한 비교수치의 판단이 반드시 역수가 될지 의문이다.계량화·질문지법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계량화하여 의사결정에반영하므로 정교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스티븐 레빗과 스티븐 더브너의 “괴짜 경제학”을 읽고 >>제일 먼저 지르고 싶은 탄성의 말은 “와~ 놀랍다”이다. 세상의 많은 부분들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주관에서 조금 다른 원리,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렇게나 특별하게, 변화무쌍하게 그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이런 시도를 해 본 저자들의 시각 또한 놀랍다는 생각이다.책의 초반에 저자가 나에게 던진 물음의 답이 삶의 여러 부분을 통해 여지없이 파헤쳐지는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하고 다시 한 번 주위를 둘러보게 한 책이다. “지금까지 당신이 알고 있던 사실들이 모두 거짓이라면 당신이 갖는 느낌은 어떻겠는가?”다시 한 번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다.툭툭 던져지는 많은 질문과 함께 괴짜 경제학을 통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본 삶의 부분과 느낌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정보와 인센티브, 고정관념 등에 대한 것이다.사실 정보에 대한 가치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며, 추구한다. 정보가 갖는 위력은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몸소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점이라면 그 정보가 갖는 가치를 삶의 다양한 현상에 대입시켜 단지 많은 정보가 사회에서 힘을 갖는 다는 논지를 넘어서서 “정보”가 삶의 곳곳에서 선택과 거래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도구이며, 이런 정보의 본질이 전혀 연관성 없어 보이는 삶의 많은 현상들을 한 데 묶어 버린다는 것이다.(부동산중개업자와 kkk) 또한 놀라운 연관성을 만들어내는 정보의 본질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정보(데이터)라는 사실을 동시에 전하고 있다.인센티브 역시 우리가 평소에 지니고 있던 관점이긴 하지만 함께 통념을 뒤집어 생각해보자. 인센티브는 매력을 갖고 있어서 그것이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서는 인센티브가 부정행위 유발요인이라는 점(스모선수와 교사)을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인센티브의 놀라움 역시 관점의 변화다.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경제적 인센티브와 도덕적 인센티브에 대한 동시 설명과 대체에 관한 시도였다. 경제적 인센티브는 도덕적 인센티브를 대체할 수 있을까? 도덕적 관념을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합당 화시켜준다면 우리는 해당 도덕관념에 무뎌질까? 위 질문들에 대한 답을 내는 것은 모두 내 몫이다. 또한 내 삶의 하루하루가 경제적 인센티브로 설명될 수 있을 것만 같았고, 그렇기에 경제적 인센티브만으로 바라 본 우리 세상은 참으로 신선함을 전해주었다.마지막으로 내가 삶의 부분, 과정에서 당연히 그렇다고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해 준 것이 이 책에서 내가 얻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다. 우리가 당연히, 의구심 하나 없이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의심 그 자체인 것이다. 두려움이 진실을 왜곡하고, 상생관계의 사람들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전문가의 입을 통한 말들은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라면 무조건 맹신하고 그냥 둬도 괜찮아 보이는 일정사실들을 믿음으로 금방 바꿔버리는 일반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실(FACT)과 관련한 물음표(?)는 자꾸만 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란 생각다.
「 갈등상황을 내포한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고찰- 상권을 중심으로」Ⅰ. 서론청계천복원사업의 공론화는 -1999년 청계천복원에 대한 일련의 사회적 담론을 구성하고자 노력해왔던 전문가들의 노력 역시 간과할 수는 없지만- 2002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의 공약이 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복원사업의 목적은 노후 된 고개복개 구조물을 복원함으로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서울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회복하며 장기적 주변개발로 강남· 북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후보의 시장당선과 함께 사업진행은 급물결을 타기 시작하였으며 서울시의 꾸준한 사업전개 노력으로 현재 청계천복원은 이루어졌다.본 연구 문에서는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과정상에 나타난 갈등(주로 상인문제와 관련한)에 관해 언급하고 서울시가 이러한 갈등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어떤 기제들을 활용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서울시가 사용한 갈등관리기제의 장·단점을 구별하고 대응되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Ⅱ. 본론◆ 갈등1) 갈등의 정의)갈등이란 심리학용어로서 개인의 정서나 동기가 다른 정서나 동기와 모순 되어 그 표현이 저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인간의 정신생활을 혼란하게 하고 내적 조화를 파괴한다. 갈등상태는 두 개 이상의 상반되는 경향이 거의 동시에 존재하여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을 못하는 것을 말한다.2) 정책 내에서 갈등의 역할사회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개인과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대립과 경쟁, 갈등과 변화라는 관계에 놓여 있다.) 사회는 의견 대립과 갈등을 가지고 있어 항상 변화하며, 갈등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갈등발생 현상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는 갈등이론에서 바라본 정책 내 갈등의 역할이다. 본 보고서에서도 이 관점을 수용하여 정책 내 갈등상황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3) 갈등적용의 의의갈등이론에서 제시되었듯 갈등은 대부분의 정책상황에서 표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기해진 → 복원사업 반대의류상가대책위원회전국노점상연합회(청계천노점상 생존권사수를 위한 투쟁위원회)청계천 복원에 따른 분제 인식(청계고가도로와 청계로 철거에 교통 혼잡가중, 공사로 인한 소음·먼지로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과 IMF때보다 더 심각한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청계천 상권 전체의 영업부진 → 복원사업 반대위의 입장차이는 청계천복원사업 초기에 빚어진 갈등으로서 서울시와 상인들 간의 이해가 상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상인들 간의 이해는 같은 경로 내에 있음도 동시에 확인 할 수 있다). 하나의 정책이 여러 가지 종류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정책에 대한 선호도와 태도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2) 갈등의 단계로 바라본 서울시와 상인 간 갈등상황갈등의 단계시 간갈등 관리갈등의 발단단계2002년 7월 1일 ~ 2002년 8월 12일협상이전단계갈등의 표출단계2002년 8월 12일 ~ 2003년 2월 13일갈등의 해소단계2003년 2월 13일 ~ 2003년 6월 25일협상단계갈등의 정리단계2003년 6월 25일 ~ 2003년 7월 1일협상 후 단계갈등은 위의 네 단계로 분류될 수 있는 데 청계천복원사업 갈등과정을 시간적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아래에서는 각 단계별로 표출된 갈등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① 갈등의 발단단계추진본부실행계획수립사업집행복원연구단연구조사기획시민위원회정책방향제시의견수렴시민홍보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 이런 지속적인 논의가 공론화된 것은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한 것이었다. 선거 당시 청계천복원사업이 후보들의 공약으로 쟁점화 됨으로 본격적으로 주목 받게 된 것이다. 이어 청계천 복원을 임기 내 완료하겠다는 공약 제시한 이명박 후보가 2002년 6월 13일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청계천복원사업은 정책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서울시의 삼각추진체제가 구축되면서 갈등의 불씨를 지핀다.따른 사전 준비작업을 하는 동시에, 청계천복원사업의 7월 착공과 관련한 더 이상의 반대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서울시와 합의함으로 갈등은 정리된다.Ⅲ. 서울시의 갈등관리 기제분석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한 서울시의 갈등관리 기제에 관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분류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긍정적인 면】1) 공동목표와 발전적인 미래상 제시첫 째,청계천 복원사업 초기에는 노후화로 인한 청계고가도로 및 복개도로의 안전문제와 혐오감을 부각둘 째,각종 보도 자료를 통해서 청계천 복개 및 고가도로를 개발시대(청산하여야 할 과거)의 산물로서 은유 화셋 째,쾌적한 환경을 정책 비전으로 내세워 시민들의 긍정적인 호응 유도넷 째,청계천 복원은 단순한 하천 복원이 아니라 낙후되었던 주변개발로 이어져 강?남북 균형발전과 더불어 서울이 동북아의 허브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을 강조다섯 째,청계천은 그 자체가 역사문화 유적이며, 청계천 복원으로 600년 역사성이 회복된다는 것을 강조여섯 째,단순하게 상징적 슬로건이나 비전 제시를 떠나 비용-편익 분석의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결정과정의 정당성, 신뢰성을 강조)일반시민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사업 초기에는 언론 등 관련 정책행위자들이 제시하는 상위의 공동목표나 발전적인 미래상은 정책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청계천복원문제에 대한 공론화작업은 언론, 특히 한겨레신문의 기획기사와 ‘청계천에 생명을’ 이라는 시리즈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언론은 각종 보도 자료를 통해 청계천 복개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자는 정책비전을 통해 시민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어낼 수 있었다.2) 상징기제의 활용과 홍보사업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시민들에게 사업에 관한 긍정적인 홍보와 정보의 제공은 정책집행의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한 서울시의 행태를 살펴본다.타 켓대 상전 략핵심우호 층청계천 살리기 연구회, 문화단체, 환경단체 등지지도 강화 및 여론선도 활용전략우호 층서울시 공무원, 관련기관 구성설명회 개최22회- 청계천지역주민 및 상인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복원사업 안내 및 이해관계인 건의사항 및 의견청취청계천지역주민?상인협의회 구성 및 운영6회- 청계천 지역 4개구의 상인대표, 지역주민, 구의원 등이해관계인 70명으로 협의회 구성- 청계천 지역 주민, 상인 등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정책협의회 개최7회-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 위원 및 본부간부로 구성- 이주대책, 재개발방안, 상권 활성화 대책 등 상인대책정기적 협의간부 및 직원 현장방문 및 면담3,987회-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출범과 동시에 간부 및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상가 및 단체 등 현장방문시장 단 면담3회- 시장: 2회(2003년 2월 13일, 2003년 6월 21일)- 부시장: 1회(2003년 6월 16일))청계천복원사업은 어떤 정책사업에 못지않은 철저한 사전준비작업과 함께 청계천 상인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그 예로 수차례의 의견수렴과정과 공청회를 실시한 것을 꼽을 수 있으며, 특히 청계천 복원추진본부 간부와 직원들이 1년간 4000회 가까이 상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상인들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노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실들을 토대로 청계천복원사업의 의견수렴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래의 내용은 상인과의 회의 내용을 담은 것이다.일시개요내용2003. 01. 15주민·상인협의회 위원 위촉 식회장단 구성 및 위촉장 전달2003. 03. 06주민·상인협의회 1차 회의청계천 주변 소상공인 지원건의 등2003. 04. 03주민·상인협의회 2차 회의복원공사에 따른 영업 불편사항 최소화 방안협의, 교통 혼잡 등 민원해결방안 협의2003. 05. 15주민·상인협의회 3차 회의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 비 지원 건의 등2003. 06. 24청계천지역·주민상인협의회 회장단 간담회2003. 06. 25주민·상인협의회 4차 회의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양안 2차로 확보 및 소상인 대출금, 리모델링 비 지원 등에 관한 건의)4) 정책추진자의 인지적·정치적 전략정치적 (향후 4년간 3,600억)- 서울시 공동물품 청계천에서 우선 구매- e-청계천 사업이주희망 업종에 대한 대책- 상인들이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부지 선정, 행정적,재정적 지원- 문정지구 15만평 규모의 유통단지 조성 추진기 타- 청계천 상인자녀 장학금 지급위의 금전적인 보상체계 이 외에도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상인에 대한 대책을 구축하는 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주변상인과 관련한 교통대책으로 37개 청계천 버스노선의 변경, 청계천 주변 무료셔틀버스의 운행, 청계천상가 고객 무료주차혜택을 부여함으로 교통 불편으로 인한 내방객 감소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둘째. 주변상인들의 영업권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은 해줄 수 없다고 하였으나 영업 불편 최소화, 재개발 등을 통한 상권 활성화, 새로운 이주 지원책의 마련 등을 대책으로 내 놓음으로 주변상인들의 정책불응을 관리하고자 하였다. 셋째. 노점상과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노점상들이 직접적으로 입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하였으나 지속적인 투쟁 위의 정책불응이 지속되면서 협상을 시도하게 되었고 동대문운동장에 대한 한시적인 상설 벼룩시장을 제공한 것이다.【부정적인 면】1) 초기 위험인지에 대한 대처능력 결여정책대상자들과 관련한 위험인지) 관련 정보는 첫째, 정책정보는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홍보활동에서 피해를 입는 계층이 있다면 다양한 전략의 제시 없이 발표해서는 안 된다는 것. 둘째, 정책적 사업에서 기득권층은 오히려 비 기득권층의 손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 셋째, 지역의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한 후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원활한 사업진행의 한 방편이라는 것. 위의 세 가지의 정보가 정책대상자들의 위험인지를 정책집행자들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정보를 제공한다.위의 정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정책대상 집단의 위험인지 관련 초기대응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커다란 정책대상 집단을 시 관점에서 규정지은 사업의 수준만을 토대로 해당 대상관리를 정책시
오늘날 부모님께 있어서 자녀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떠한 효를 실천할 수 있을까?부모와 자녀 간 의미에 대한 저의 생각은 먼저 본질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사랑’을 전제로 한 진실 된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참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관계이며 지속된 상호작용으로 서로에 대한 의미에 가치를 더하면 더 할수록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관계라는 생각입니다.조금 다른 각도에서 부모와 자녀의 의미에 대한 현실적 요소를 가미해서 생각해보자면 강의내용 중에서 언급된 바 있듯 부모와 자녀간의 의미는 세월에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화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있어 자녀의 의미의 시대적 변화를 보면 가부장적 가족제도 하에서는 조상의 제사를 주재하고 가계의 혈통을 잇기 위한 ‘가 본위’, 후에는 노동력을 얻거나 노후부양을 받기위한 ‘부모 본위’의 관점에서 자녀개념이 인식되어 왔음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가치관의 변화가 사회문화의 상당부분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많은 것들을 창조해 가는 “오늘날” 부모님께 있어 자녀의 의미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변화했다는 판단입니다. 오늘날 부모님께 있어 자녀가 갖는 의미에 대한 저의 생각은(노후부양 역할담당 인식을 완전히 떨쳐버렸다 할 순 없겠지만) 부모·자녀 모두 각자가 지닌 주체성의 자각으로 일방에 의존하려는 기대 없이 동등한 인격체로 서로 인정해주며 함께 인생 여정에 벗이 되려는 노력으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솔직히 이야기해서 평소에는 ‘효도’ 관념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으나 이번기회를 통해 본인이 생각하는 효도란 과연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자녀로서 부모님께 하는 효도로 기본적인 의식주의 확보는 너무 근본적이고 당연한 부분이기에 당연한 것만을 갖추는 것을 “효도”라 명명할 순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에 더해 제가 더욱 높이 사는 효도의 모습은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갖도록 힘쓰며 부모님과의 유대감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가치입니다. 마음을 함께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 효도의 실질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입니다.
공사의 민영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