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법률관계

소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법률관계라는 주제로 깔끔하고 자세하게 정리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序

Ⅱ. 프랜차이즈의 의의
1. 프랜차이즈의 의의
2. 미국, 일본의 프랜차이즈 관련법령
3. 대리점과 가맹점의 차이

Ⅲ.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주요 내용
1. 가맹사업의 의의 및 개념
2.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배제
3.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4.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5. 정보공개서의 갱신 및 수정
6.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7. 가맹금의 반환
8. 가맹계약서의 교부 및 보관
9.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0. 가맹계약 종료사실의 사전 통지
11. 가맹계약의 해지 요건 및 즉시 해지 사유의 제한

본문내용

Ⅰ. 序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프랜차이저(franchisor)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시장개척과 점유율 확장을 꾀할 수 있고, 프랜차이지(franchisee) 입장에서 보면 당해 업종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프랜차이저로부터 영업지원과 기존 영업권의 보호막하의 영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소비자로서도 표준화된 시스템을 통해 균질의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는 등의 여러 이점이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프랜차이즈를 규율하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프랜차이즈의 의의
1. 프랜차이즈의 의의

프랜차이즈란 프랜차이즈 제공자(franchisor)가 프랜차이즈 이용자(franchisee)에 대하여 자신의 상호ㆍ상표 기타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는 한편, 자기의 지시와 통제하에 영업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프랜차이즈 이용자는 프랜차이즈 제공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속적인 채권계약관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프랜차이즈를 가맹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규정하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가맹사업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2002년 5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2. 미국, 일본의 프랜차이즈 관련법령

미국의 통일 프랜차이즈 및 사업기회에 관한 통일법(Uniform Franchise and Business Opportunities Act)에 의하면 프랜차이즈 계약이란 2인 또는 그 이상의 자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구도 또는 서면에 의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제공자(가맹본부)가 정하는 마케팅 계획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ㆍ판매ㆍ배급 등의 영업에 종사할 권리를 이용자에게 부여하고, 그 마케팅 계획에 의거한 이용자(가맹점주, 가맹상)의 영업은 제공자나 그의 자회사가 보유하는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광고 기타의 영업표지와 실질적으로 결합된 것을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표인수, “공정거래법’, ㈜로앤비 경영법무관리사, 2004
· 2. 윤선희, “프랜차이즈 계약”, 세창출판사(창작과 권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