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회의 입법권

소개

서울 모 법대 수석졸업한 사람입니다
수석자랑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자신있다는 것입니다.
법학과 <헌법>과목에서 기말고사 <국회의 입법권>을 정리한 것입니다.
논술형으로 1문제가 나온다고 예상하여 풍부한 내용을 위해 4장으로 작성했고 A+받았습니다.
약술인 경우 목차따라 요약을 하세요
그리고 간단한 레포트로 내셔도 될 것 같네요

목차

Ⅰ. 서
1. 입법의 개념
2. 국회 입법권의 의의와 성질

Ⅱ. 국회입법권의 범위
1. 법률
2. 그 밖의 입법에 대한 권한

Ⅲ. 국회의 통상적인 입법절차
1. 제안
2. 법률안의 심의와 의결
3. 정부에의 이송과 대통령의 서명, 공포
4. 법률로서의 효력발생

Ⅳ. 국회의 이례적인 입법절차
1. 대통령의 거부권
2. 국회의장의 법률공포

Ⅴ. 국회입법권의 한계
1. 입법기능의 능동적 한계
2. 입법기능의 수동적 한계 내지 입법통제
3.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법률의 효력권 행사와 국회의 재의제정권

본문내용

Ⅱ. 국회입법권의 범위
1. 법률제정권
(1) 일반적 법률
; 일반성과 추상성을 지닌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또한 모든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권력분립주의와 법치주의원리에 근거한다.

(2) 법률의 필수적 규율대상
; 이에 관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만을 내용으로 한다는 법규설과 그 밖에도 헌법이 입법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용으로 할 수 있다는 입법사항설이 대립하는바, 법치국가원리가 헌법상의 구조적 원리로 채택되고 있는 우리 헌법질서 하에서는 입법사항설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3) 처분적 법률
1) 의의
; 행정집행이나 사법재판의 매개 없이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케하는 법률로서 개별적 구체적 사항을 규율하며, 주로 사회적 기본권영역에서 문제된다.
2) 필요성과 헌법상 문제점
; 사회적 법치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생활과 복지향상을 가능한 한 직접 도모할 수 있는 기능의 필요와 비상적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의 개념에서 필요하다고 하나, 한편 법률의 기본적 특성인 일반성 추상성의 결여로 평등원칙을 침해하여 자칫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3) 유형
;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등과 같은 개별인적 법률, 5.18 특별법 등과 같은 개별사건법률, 적용기간이 한정된 한시적 법률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중 개별인법률이나 사권박탈법 등은 절대적으로 불허된다.
4) 허용여부
; ①권력분립원칙 위반여부와 관련하여 다수설은 극단적인 구체적 개별적 처분이나 재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한, 반하지 않는다고 보며, ②평등원칙 위반과 관련하여 평등이란 실질적 평등을 의미하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허용가능하다고 본다.

참고자료

· 헌법-황남기, 권영성, 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