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집행유예시 보호관찰을 보안처분으로 볼 것인가

소개

집행유예시 보호관찰을 보안처분으로 볼 것인가에 관련하여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는가를 고찰해 본다.
(대판 97도 703관련)

목차

1.사건개요
2.판결요지
3.평석
4.결론

본문내용

I. 사건개요
피고인은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성남시장선거에서 후보자로 출마
한 공소외 김병량의 선거를 위한 기초조사 등을 하여 주는 과정에
서 정식 용역대금 이외의 금품을 교부받고 또한 위 김병량의 선거
운동을 돕고 있는 공소외 한숙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아, 위 김병량
이 후보자로 출마한 성남시장 선거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
법을 위반했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
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
용이 담긴 서적 등 표현물이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위 서적등 표현물의 취득 및 소지행위가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대
한 찬양·고무·선전·동조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하에 취
득·소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제1항, 제5항을 위반했다.
.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95년 6월부터 1995년 11월 15일까지 사이
에 범한 이 사건 국가보안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997년 2월 18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57호로 개정·신설되
어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및 형법
불소급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