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국가는 개인을 보호하는가, 억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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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과목에서 A 평가를 받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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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국가의 탄생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소유에 대한 무한한 욕망과, 이기심으로 인해 무질서와 혼란의 상황을 겪게 된다. 이러한 ‘만인에 대한 만인에 투쟁’의 상황에서 모든 인간은 자기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들의 권리를 상당부분 양도하는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를 세워 자기보호의 안전망을 확보한다. 홉스의 이러한 주장은 후대의 사상가들에 의해 수차례 비판을 받고 부분적으로 수정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는 개인의 자기보호를 위한 사회계약의 토대위에서 성립되었다’라는 명제에는 큰 변함이 없다.
사회계약의 관점에서 현대의 국가는 인간의 보호와 안전의 확보라는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이 논의에 앞서 우선 보호의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보호라는 개념은 그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의미의 상대성을 갖는다. 자동차를 운전시 안전벨트 착용을 법으로 강제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는 편하게 운전하고 싶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인가? 아니면 개인을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인가? 이처럼 보호라는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 즉 보호와 억압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현대국가에서 보호와 억압의 논란은 구체적으로 국가권력(‘법’이라는 강제성)의 행사에서 비롯된다. 국가는 법을 매개로 하여 개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강제력은 강압적이며, 국가의 힘은 각 개인의 힘을 훨씬 능가한다. 그렇다면 국가는 왜 개인의 천부적인 자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