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국가는 개인을 보호하는가 억압하는가?

소개글

교양 글쓰기 수업에서 A평가를 받은 글입니다. 프랑스 대입기출문제인 바칼로레아 문제 중에서 국가는 개인의 적인가? 라는 주제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논리적으로 유기적인 구성을 잘 갖추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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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류가 처음 등장한 원시상태에서는 국가가 없었다. 하지만 수렵, 채집사회에서 농경사회로 바뀌면서 잉여 생산물이 남게 되었고 그 생산물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소유욕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힘이었고, 이러한 현실에서 힘이 없는 무리들은 강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거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홉스는 이와 같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황에서 인간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기 위해 개인의 권리를 전적으로 양도하여 국가가 탄생하였다고 규정한다. 반면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자연권을 부분적으로만 위탁하여 혁명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지만 결국 개인은 보호를 받기위해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 양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대의 국가는 이러한 보호의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보호라는 탈을 쓰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을 억압하고 있는가? 보호와 억압은 얼핏 상반되는 개념처럼 보이지만 그 경계가 매우 미묘하다. 이를 테면, 당국이 미성년자들의 유해업소 출입을 금하는 것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억압하기 위해서인가? 그 해석에 있어서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보호와 억압의 모호한 구분으로 인해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하기에 앞서 보호인지 억압인지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국가가 개인을 억압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근거는 권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권력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선 강제를 들 수 있다. 국가 권력은 다른 사회적 권력이 지니지 못한 물리적 강제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권력층의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국민들을 억압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전두환 정권의 권위주의적 군사 독재가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권력은 오직 물리적 강제력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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