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국책사업과 여론-우리나라 국책사업의 문제점과 시사점

소개

현 우리나라 국책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저의 생각을 첨부하였습니다.
레폿 작성자 의견을 중시하는 교수님이라면 좋은 점수가 나올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형 국책사업의 혼선 지속

2. 대형 국책사업의 역사
1) 1950년대 이전
2) 1960 ～ 1980년대
3) 1990년대 이후

3. 추진사례
1) 새만금 간척사업
2) 방사성 폐기장

4. 시사점
1) 국책사업 시행착오의 원인과 교훈
2) 정부의 역할
3) 환경 NGO의 문제점과 역할

Ⅲ. 결 론

◈나의 생각 - 국책사업과 여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우리는 다양하고 복잡한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현대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추구하는 이익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 또 사회구성원들의 직업, 가치관, 추구하는 이익이 다양화되어짐에 따라 사회문제가 복잡해지고 그에 대한 해결책도 다양해지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정치적 참여는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말하며 이는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이익이나 가치를 위해 정부의 정책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나 집단들 사이에 즉, 정부 국책사업의 목표와 시민, 환경단체 등의 목표간에 갈등이 나타나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착공한 지 10년이 넘은 새만금 사업에 대해 공사를 중지하라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며, 지율 스님의 단식으로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공사가 중단됐다. 개발이든 환경보전이든 궁극적 목적은 국민 편익 증진이다. 따라서 갈등은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연이은 결정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환호하고 있으나 장기간의 사업 차질과 천문학적인 비용 손실은 누가 부담하는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새만금 간척사업, 천성산 고속철도 터널공사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차질로 약 4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났다는 분석이 나올 만큼 국책사업의 지연ㆍ중단은 큰 손실을 가져온다.
환경은 환경문제 하나로만 떼어놓고 판단할 수 없다. 경제의 효율성 문제와 함께 봐야 한다. 환경을 보호하자는 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문제는 개발과 환경을 어떻게 조화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대형 국책사업 혼선의 주된 원인인 사업타당성과 환경갈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에 따른 정부와 환경단체 또는 시민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박재룡 외 2인(2005), ‘대형국책사업의 .............., 삼성경제연구소
· 김현주 외 2인(1999), ‘대형국책사업의 ....................
· 이상호 외 2인(2004), ‘대형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그외 다수
· 자세함 참고자료는 레폿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