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최초 등록일
2001.12.02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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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노사관계

목차

제1절.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의의
제2절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의 현황과 주요쟁점
제3절 공무원이 아닌 공공부문 근로자의 노사관계

본문내용

제1절.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의의
Ⅰ.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개념과 특징
1. 공공부문의 정의
일반적 공공부문은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하는 민간부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부문을 말한다.
대체로 공공부문을 이론적으로 정의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① 소유, 지배의 측면에서 여러 수준의 정부나 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부문, ② 노사관계 측면에서 사업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공공부문은 사용자가 정부나 공공기관인 부문, ③ 사업내용의 공공성 측면에서 공공재의 생산여부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공공부문(public sector)이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정부가 사용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좁게 해석하면 공공부문은 정부기관에 한정되지만, 넓게 해석하여 정부가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하는 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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