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하여

소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약간의 저의 의견과 설명, 찬반의견에 대해 쓴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새만금 간척사업 설명
2. 찬성 의견
3. 반대 의견
4. 나의 의견

딱히 목차란건 없지만 대략 문단을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본문내용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입니다. 그 때 한창 새만금 간척 사업에 관한 찬반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환경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새만금 간척 사업 관련 VTR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환경 문제에 무심했었는지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잘 알려진 새만금 간척 사업입니다. 어쩌면 식상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주제로 레포트를 작성할 것인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접함으로써 이 시대의 환경문제를 진지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된 새만금 간척 사업을 거론하려 합니다.

우선, 새만금 간척 사업에 관해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은 새만금 간척지, 그러니까 군산앞바다에서부터 위도를 거쳐 부안의 변산까지에 방조제를 쌓아 넓은 간척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민이 낸 세금으로 농림부가 사업시행을 하고 있고 농림부 산하 농업기반공사가 공사를 대행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보상업무만 맡아하고 있습니다. 약 40,100ha의 땅을 새로 만들어 농경지와 담수호를 만들 예정인데 그 면적이 무려 1개 군 정도의 면적이 됩니다.
2012년 이후에 농지 28,300ha와 담수호 11,800ha의 수자원을 확보하여 미래의 식량부족, 물 부족 시대에 미리 대비할 목적으로 정부가 9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간척사업으로, 현재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농림부에서 맡고 있고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역개발과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1998년 말, 5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주관 측인 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는 공유수면매립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영향평가 등 절차를 무시하고 `농지조성`이라는 매립 면허된 내용과는 달리 도시, 공업단지 및 농수산용지가 포함된 `복합 상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1994년도부터 변경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방조제 1조7,337억 원(공사비 1조2,931억 원, 보상비 4,406억 원), 내부개발 4,800억 원으로 총 2조 2,137억 원이라고 했지만, 1998년에 감사원은 외곽개발비 2조2,930억, 내부개발비 3조 6,600억, 모두 5조 9,53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