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지방자치의 계보, 지방자치의 분권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소개

지방자치관련수업을 듣는학생~~

목차

제2절 지방자치의 계보
Ⅰ지방자치의 두 계보
Ⅱ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차이
Ⅲ 두 계보의 접근과 조화

제3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Ⅰ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의
Ⅱ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지표
Ⅲ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
Ⅳ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와 균형

제4절 지방행정
Ⅰ지방행정의 의의
1 지방행정의 개념
2 지방행정의 특질
Ⅱ 지방행정의 이념

본문내용

제2절 지방자치의 계보
Ⅰ지방자치의 두 계보
1 주민자치 :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주체인 주민이 자신의 부담과 책임 하에 스스로 구성한 기관을 통해 자신의
공공사무를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요소를 존중한다
2 단체자치 : 단체자치란 지방자치의 지방분권적 측면을 강조하는 의미로 지방분권은 국가가 자기영토 내에
구역을 설정하고 그 구역을 기초로 하여 독자적은 행정처리능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Ⅱ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차이
Ⅲ 두 계보의 접근과 조화
어느 국가의 지방자치에서도 이 두 제도의 기본적 관념이 공통적으로 혼재하고 있다. 그 까닭은
-민주주의 진보이다. -.법치주의의 사조와 신 중앙집권화 현상이다

제3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Ⅰ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의
1 집권과 분권의 개념
- 집권 : 정책결정의 권한이 중앙 또는 상급행정기관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행사되는 것
- 분권 : 정책결정권한이 하급행정기관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행사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생략)

Ⅱ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지표
1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수
2 지방자치단체 중요직위의 선임방법
3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수의 대비
4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규모의 대비
5 중앙/지방간의 세원의 분재비율
6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종류의 구성
7 감사 / 보고 / 회수

Ⅲ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
1 중앙집권의 장점
* 정책의 통일성
* 행정의 능률성
* 신속한 위기대처능력
* 정책의 강력성
* 행정의 전문성(유능한 인재, 최신 사무처리 기기)
* 대규모 사업
* 전국적 균형유지
2 지방분권의 장점
* 지역실정 적응
* 민중통제의 강화와 행정의 민주화
* 사회적 능률
* 유능한 관리자의 양성
* 신속한 행정처리
* 지방의 사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