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과 지방분권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에 대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에 대한 이론적 논의,
지방분권의 기능 및 방법(지방분권의 기능, 지방분권의 방법),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지방자치의 발전, 신중앙집권화,
신지방분권화,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에 대한 평가)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목차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이론적 논의

2. 지방분권의 기능 및 방법
(1) 지방분권의 기능
(2) 지방분권의 방법

3.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1) 지방자치의 발전
(2) 신중앙집권화
(3) 신지방분권화
(4)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1) 지방분권의 기능
1) 권력분립의 기능
지방분권은 수직적 권한배분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권력분립은 중앙정부의 전횡을 제어함으로써 민주주의에 순기능을 하게 된다.

2) 합리화 · 효율성 기능
효율성은 경제적 효율성과 같은 비용의 측면과 수요 측면, 사회적 효율성과 같은 문제해결의 적정성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다.
① 문제해결 비용
첫째, 정보의 수집 · 전달 · 처리 과정은 정보처리비용을 수반하며 그 비용은 정보원과 처리자 간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지방적 문제의 직접 해결은 정보처리비용과 전달상의 오류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정보원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도 높다.
둘째, 집중화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때 효율적이며, 반대로 규모의 비경제가 발생한다면 분권화가 더 효율적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실증적 문제이며 업무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적정 규모는 다르다.
셋째, 외부효과와 무임승차의 문제이다. 이 문제 또한 상반된 결과를 가져온다. 즉, 광역행정의 추구나 구역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정부간 무임승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와 반대로 확대된 구역 내의 주민들 참여 저조와 주민들의 무임승차 경향이 새로운 문제가 된다.

참고 자료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2008), 법문사
박응격, 지방행정론(2006), 신조사
이종수, 지방정부이론(2006), 박영사
정세욱, 지방행정학(2002), 법문사
최창호, 지방자치학(2003), 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