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방지이론]전쟁을 방지할수 있는 방안

소개

전쟁과 평화의 법 레포트 입니다~

목차

1.서론

2.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1)분쟁의 평화적 해결
2)군비축소
3)집단적 안전보장

3.결론

본문내용

전쟁은 인류가 무리를 이루어 집단생활을 하면서부터 보다나은 생활을 하기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왔다. 더 넓은 영토를 가지기 위한 침략전쟁이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전쟁 등 수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인류는 발전해왔다. 그러나 전쟁의 실상은 삶의 터전 파괴,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다. 전쟁으로 인한 기아, 난민, 포로 등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지우지 못할 상처를 남긴다. 이러한 전쟁이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자.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다.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방법으로는 외교교섭과 협의, 주선, 중개, 국제심사, 국제조정이 있다.
외교교섭과 협의는 간편성, 경비의 절감, 상호신뢰성,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 분쟁해결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교섭국의 힘 관계나 복잡한 이해관계의 영향으로 교섭의 결렬 또는 약소국에게 불리한 해결이 될 수 있다. 또, 중대한 무력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교섭의 가능성은 적으며 이 경우 제3자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주선은 교섭의 편의를 제공하여 당사국을 교섭에 나오도록 하는 방식으로 교섭의 내용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중개는 이러한 교섭의 편의제공 뿐 아니라 교섭의 기초를 제안하거나 자국의 입장을 표명하는 등 직접개입하는 분쟁해결방식이다. 이러한 주선과 중개는 주로 제3국이나 유엔사무총장 등 정치적 및 그밖의 영향력을 가지는 제3자의 개입에 의해 당사자의 해결을 도모한다. 주선과 중개는 제3국의 개입에 정도의 차는 있지만 분쟁당사국의 주권을 엄격하게 존중하며 교섭내용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정법상으로 흔히 구별되지 않고 사용된다.
국제심사는 당사국 사이에 다투어지는 사실문제를 명확하게 하는 절차이다. 국제조정은 사실심사에 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사실관계를 해명함과 동시에 국제분쟁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그 해결안(의견, 권고)을 분쟁당사국에 제시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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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