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발발 억제를 위한 방안

소개글

전쟁 발발 억제를 위한 방안입니다.

목차

1. 분쟁의 평화적 해결
2. 군비축소
3. 집단적 안전보장
4. 전쟁에 관한 인류의 관심 고취

본문내용

전쟁과 평화의 법을 수강하면서 전쟁에 관한 참혹함과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알게 되었고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임을 알게 되었다. 이번 강의를 수강하기 전, 국제법(2)을 수강하면서 홀로코스트 [Holocaust]에 관련된 영상물을 보았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나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사실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있어서 전쟁은 단지 옛날이야기일 수 있으나 이번 강의를 통하여서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전쟁과 평화의 법을 수강하면서 전쟁발발의 억제를 위한 방안에 관해서 고민을 해 보았다. 여기에서 몇 가지로 나누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분쟁의 평화적 해결
강의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전쟁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쟁으로 가는 과정을 중간 차단하는 방안이 중요시 된다. 국가 간 분쟁의 발생 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함으로서 무력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확립함으로서 분쟁발생시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서 정치적 해결과 국제재판에 의한 해결이 있으나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강제적이지 못한 단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 특히 UN의 힘을 강화하여 모든 국가가 특정 국가 간의 분쟁에 개입할 수 있게 함으로서 분쟁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고취하고 그로인한 전쟁발발 억제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국제재판에 있어서 의무적 재판의 확대와 강제관할권을 인정함으로서 국제재판을 통한 분쟁해결의 길을 더욱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