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발발의 억제를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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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은 인류가 탄생한 이후부터 어쩌면 한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 더 넓은 영토를 가지기 위한 침략전쟁이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전쟁 등 수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인류는 발전해왔다. 그러나 전쟁의 실상은 삶의 터전 파괴,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전쟁으로 인한 기아, 난민, 포로 등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지우지 못할 상처를 남긴다. 이러한 전쟁은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전쟁 도발국가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욱 큰 손해를 각오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여 전쟁을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형벌을 통하여 범죄를 억제하는 것과 유사한 논리로서, 적이 도발시 적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파괴 및 손상시키겠다는 위협으로 전쟁을 억제하려 한다. 국제적 고립화나 외교관계 단절, 무역중단, 투자 및 자산 동결, 원조 중단 등의 다양한 수단 등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군사력의 공격적 사용 위협을 주된 수단으로 활용하고, 무력시위, 군사적 봉쇄, 직접적인 군사작전 등이 단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전쟁발발의 억제 방안은 현대 핵전략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적의 기습공격을 허용하고도 생존하여 응징할 수 있는 군사력, 특히 대규모의 공세적인 구사력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국방력 강화와 공세적인 태세를 중시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데 유리하다. 다만, ‘공포의 균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불안할 수 밖에 없고, 서로가 응징력을 경쟁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군비경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전쟁의 치열도를 계속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형벌이 엄해진다고 하여 범죄가 반드시 억제되는 것은 아니듯이 응징의 위협만으로는 억제가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해득실과 무관한 상대에 대해서는 억제효과가 미약할 수 있다. 특히 재래식 전력으로는 적이 심각한 손실을 느낄 수 있도록 응징할 수 있는 역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비핵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이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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