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행정]물적 공용부담

소개

물적공용부담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성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분리한
공용제한 ,공용수용, 공용환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였다. 각 항목에 따른 개념정립을 시작으로 학설대립과 문제점, 판례의 입장등을 빠짐없이 기술하였고 손실보상 이론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하였다.

목차

Ⅰ의의
Ⅱ. 공용제한
1. 의의
2. 특징
3. 유형
4.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5. 특별한 희생
6. 계획제한과 보상규정

Ⅲ. 공용수용
1. 의의
2. 손실보상의 원칙
3. 손실보상의 내용

Ⅳ. 새로운 손실보상 이론
1. 수용유사침해이론(收用類似侵害理論)
2. 수용적 침해이론(收用的 侵害理論)

본문내용

Ⅳ. 새로운 손실보상 이론
전통적인 손실보상이론 이외에도 오늘날은 새로운 내용에 대한 손실보상논의가 제기 되고 있다. 이는 손실보상에 관한 규범적 기초인 헌법 제23조 ③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것으로서, 주로 독일의 판례와 학설에서 발전해온 수용유사침해이론 및 수용적 침해이론의 문제로서 논의되고 있다.

1. 수용유사침해이론(收用類似侵害理論)
(1) 개념
이는 헌법상의 요건이 충족된 적법한 재산권제약행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 내용과 효과에 있어서 적법한 재산권제약행위와 유사한 특별한 희생이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손실보상이론을 말한다. 이는 적법한 재산권제약행위에 대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위법한 재산권제약행위에 대해 손실보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로서 주장되는 것이다.
(2) 논의의 배경
이는 헌법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규정에서 표현되고 있는 불가분조항원칙의 위반에 대한 권리구제이론으로서 발전된 것이다. 통상적으로 입법자는 재산권제약행위의 근거법률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게 된다. 그러나 입법자가 입법당시에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행위가 법원에 의해 사후적으로 특별한 희생에 관련된 구별기준이 아직도 일반적으로 정립되고 있지 않은 사정으로 인해 법률제정 후에 특별희생이 인정되어 불가분조항원칙위반의 위헌법률이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사후적으로 권리구제방법으로서 손실보상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