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한국의 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문제가 많은 기금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그 문제점과 그에대한 개선방향에대해 논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기금의 현황
3. 한국 기금운용체계의 문제점
4. 한국 기금운용체계의 개선방안
5. 마치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예산회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것으로서 의회예산주의의 예외를 이루는 본 제도를 이용하여 직접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용하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이러한 기금은 예산이 갖는 내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외부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관리되는 비전형적인 지출로서 그 설치가 용이하고 기금관리 주체가 자율적‧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규모를 계속 확대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기금예산편성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으로 기금에 대한 재정통제기능이 미약한데다 이해관계집단들의 자기몫 챙기기와 기금의 파행적인 운용으로 설치목적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 자치단체의 기금관리제도는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재정민주주의라는 외적 통제에서 크게 벗어나 있어 조성된 기금이 사장되거나 기금운용의 부실 등으로 운용수익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의 소홀로 횡‧유용의 비리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기금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우선, 기금의 이론적 측면과 우리나라 기금의 운용실태를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행정자치부(1999), 지방자치단체 기금개요
· 박종구, 구자홍(1997), 기금관리 실태
· 원구환(1997), 지방정부 비전형적 지출로서의 기금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 이익종外. 재무행정론. 서울 : 박영사, 2000.
· 유훈, 재무행정론, 법문사, 2005
· 박동서, 재무행정론, 박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