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유아보육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0k

소개글

문재인정부의 유아보육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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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문재인정부의 핵심보유정책의 내용
1) 아동수당 도입
2) 육아 휴직·출산휴가 현실화
3) 보육교사 처우 개선
4) 돌봄 학교 체계 마련
5) 유연근무제 시행
6) 보육정책 개편
7) 유보통합
8) 고령 산모 대책
9)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제공
2. 문재인 정부의 보육정책에 문제점
3. 문재인정부의 보육정책의 성공을 위한 정책방향
4. 시사점
5. 나의 제언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대통령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나라의 대통령을 잘 뽑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통령을 잘 못 뽑으면 친인척들의 비리로 인하여 국가재정을 파탄시키고, 국가부도위기 상태까지 가는 경우도 역대 대통령을 통해 수없이 보아왔다. 그런 예가 이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이라는 이미지로 인하여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깨끗한 정치를 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결국 추악한 내면의 모습이 그대로 드려나 국민들에게 많은 상처와 고통을 준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그와 반대로 올바른 대통령을 선출하면, 국가 보도위기에서 극복되고, 참다운 국민의 삶과 복지정책에 심혈을 기울려,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게 되고, 선진인류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 경제정책 공약들 과연 역대 정권부터 얼마만큼의 공약이 실행되었는지 국민은 피부로 접하게 된다. 만약 공약이 제대로 실천되었다면 경제파탄으로 인한 경제정책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경제파탄으로 인해 붕괴되는 계층은 중산층으로 대두된다. 가계부채, 임금문제, 일자리 문제가 대표적인 파탄, 고통의 원인이 된다.전직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극도에 이르게 되자 결국 대다수 국민은 진보를 택하여 문재인대통령을 당선시켰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복지정책중 보육정책이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복지 분야에선 다양한 지원을 약속하여,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아이들에게 한 달에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국공립 보육시절에 아이들 40% 다니게 할 것으로 공약을 하였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 비하여 보육정책이 학부모를 위한 친서민정책으로 보고 대다수 반기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만큼 보육정책을 실시하면 재원을 어디에서 조달하느냐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유아보육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 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김하은, 2017, 미래경제, 문재인표 복지정책…생애주기별 소득 지원이 핵심인데 연 수십조 재원 확보가 관건…형평성 문제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
남재욱, 프레시안, 2017, 문재인표 '5대 소득 보장' 정책, 성공하려면?
신재우, 연합뉴스, 2017, 국민 '눈높이' 높인 복지공약…재원이 문제다
이철희, 2015,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한겨레, 문재인의 리더십
한승조, 『신록 한국의 대통령』, 서울: 말과 창조사, 1999.
연합뉴스, 2012, 일자리ㆍ복지ㆍ경제민주화ㆍ새정치ㆍ평화 공약 정리
박선미, 세림어린이집 원장, 2017, 시사뉴스, 문재인 정부의 3대 핵심 보육정책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