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정부혁신

소개

(오스본의 정부혁신의 길) 중에서 제2장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미국의 행정개혁의 모습 중 한 부분으로 지역사회가 주도하여 행정을 일부분을 담당함으로써 긍정적인 혁신의 모습을 나타냈다는 결론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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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나이가 들수록 모든 행정사업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반 국민들이 소유해야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것은 겉치레의 말이 아니라 현실이다. 소유권은 국민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조지 래티머 전 세인트폴 시장-

1982년 텍사스주 휴스턴시의 시경국장이 된 리 브라운은 당시 인종차별과 과잉폭력에 대한 고소로 시달리는 휴스턴 경찰의 상황을 바꾸기 시작하였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주민지향적 정책」(neighborhood-oriented policing)이라는 것으로 경찰이 단지 범죄발생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원인이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지역사회를 지원하였다. 정치학자 제임스 윌슨과 그밖의 사람들은 이를 「지역사회지향적 정책」(community-oriented policing)이라고 부른다. 이 정책의 기본 아이디어는 치안을 경찰이라는 전문가에게만 맡기기 보다는 지역사회 전체가 책임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경찰의 역할을 수사관이나 법률집행관으로부터 지역사회 자체활동의 촉매자 역할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지역사회지향적 정책」은 뉴저지주의 뉴어크로부터 텍사스주의 달라스, 남부 캐롤라이나주의 찰스턴으로부터 위스콘신주의 매디슨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3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전국 도시감시연합회의 보고에 따르면 백만명의 회원을 가진 1만8천개의 지역삼기 단체들이 범죄에 맞서 그들의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지역 경찰과 함께 일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은 이 단체들이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지향적 정책」은 지역 경찰들을 이같은 단체들의 동맹자로 전환시킨다.
요약하면 경찰이 지역사회가 자조적(自助的)이 되도록 지원할 때 가장 효율적이 될 수 있다. 지역사회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권한을 부여받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나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공공기관은 공공사업 운영시 공공서비스의 운용을 돕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시민과 지역사회의 능력과 신뢰감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종속이 발생한다.
래티머는 미네소타 대학 험프리 연구소 톰 듀어가 말한 「수혜자주의」(clienthood)의 위험성에 대한 다음의 지적을 인용한다.

참고자료

· 김태겸의 정부혁신론
· 데이빗 오스본의 정부혁신의 길
· 이계식의 정부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