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호주의 정부혁신

소개

책 <신정부혁신론> 중에서 제7장 호주의 정부혁신에 대해 요약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제 소견도 넣었습니다.

목차

제1절 정부혁신의 배경
제2절 정부혁신의 단계와 기본원리
제3절 정부혁신의 주요내용
제4절 정부혁신의 평가

본문내용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행정기관 내에 그리고 관리자와 고용자의 근무실제에 있어 성과관리의 틀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조직문화의 변화를 내재화하는 일이다. 이것이 개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그리고 느리고, 고통을 수반하는 과정이지만, 미래에 호주 공무원사회 곳곳에 충만할 것이다. -Steven Sedgwick, 재무부차관-

제1절 정부혁신의 배경

-1983년 이후 점진적 & 일관된 정부혁신 추진
-기본적으로 1983년 이후 Hawke노동당정부는 시장지향적(market oriented)인 공공정책과 경영같은(business-like) 공공관리 추구
-뉴질랜드의 급진적으로 추진된 기술관료적 접근(technocratic approach)에 비해, 호주는 집권당 주도로 각 정치 및 사회집단과의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점증적으로 추진된 정치적 접근(political approach) 취함

1. 경제적 조건
다른 선진제국처럼 경제적인 곤경이 정부혁신의 배경됨
-1970년대 중반 이후의 계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고실업, 저성장의 스태그플레이션 상 황에 정부는 적자재정으로 대처
-1980년 초에 이르러 호주의 경제구조는 국제경쟁력의 상실과 이로 인해 전통적인 생산물 의 가격하락으로 나타남 ; Hawke노동당정부의 초기 실업률은 10.3%, 인플레이션은 11.2%,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
-1983~85년 정부지출을 확대하여 단기적으로 개입정책의 효과 보았으나 예산적자가 국내 총생산의(GDP) 4.27%에 달하고 외채 및 무역수지의 악화를 초래하였으며 호주정부의 보 호무역정책에 안주하고 있던 국내 제조업체의 외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상실됨
-이에 경제구조개편과 균형예산의 필요성이 1983년 이후 추진된 공공부문개혁(정부지출감 소 및 정부능률성 증대)의 배경이 됨

참고자료

· 오석홍 -행정학
· 김번웅 외-한국행정개혁론
· 김태겸-정부혁신론
· 데이빗 오스본- 정부혁신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