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여성범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교정복지 방안

소개

여성범죄의 실태 및 현황과 여성수감인들의 실태분석을 통해 교정복지적 예방대책 및 해결방안을 모색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Ⅰ.여성범죄의 개요
1.여성범죄의 정의
2.여성범죄의 발생요인
3.여성범죄의 증가요인

Ⅱ.여성범죄의 특성 및 현황
1.여성범죄의 특성
2.여성범죄의 현황 분석

Ⅲ.국내 여성범죄의 실태 및 동향
1.여성범지의 시대별 실태 및 동향
2.여성범죄의 사회구조적 영향

Ⅳ.외국의 여성범죄 실태
1.영국
2.미국
3.일본

Ⅴ.여성범죄 수용자들의 실태

Ⅵ.여성범죄의 교정복지적 예방과 재활

Ⅶ.여성범죄 문제 해결방안 모색

맺으며

본문내용

들어가며
범죄인에 대한 수사와 처벌 그리고 재활과 관련하고 있는 경찰, 검찰, 법원, 교정보호기관 당국은 대체로 남성 범죄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여성범죄인보다는 남성범죄인의 수가 많고 그래서 시민의 관심은 남성범죄인에게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여성범죄가 증가하고 유형도 다양해지면서 여성범죄에 대한 대책과 이들 여성범죄인의 처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여성범죄인을 위한 교정시설 내 처우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여성범죄에 관한 이해와 여성범죄인의 처우 실태 그리고 여성범죄에 대한 교정복지실천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본문
Ⅰ.여성범죄의 개요
1.여성범죄의 정의
남자와 여자는 우선 신체구조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남자와 여가는 정신적인 면에서나 행동 면에서 독특한 많은 차이점들을 나타나게 된다. 특히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은 사회화되는 과정 속에서 남성들과는 다른 여성 특유의 사회적 문화적 학습을 받기 때문에 남성들과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남녀의 성별에 대한 차이가 과연 범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고 특히 여성범죄의 특성이 무엇인지가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여성범죄라 해서 그 어떤 학문적이고 법률적인 의미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형법이 특정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남녀의 성별에 대하여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여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범죄의 종류라고 하기보다는 범죄행위에의 참가에 여성이 가담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칭하는 것뿐이다.

2.여성범죄의 발생요인
1)생물학적, 생리학적 원인
여성은 남성과 다른 신체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성의 신체구조, 생체작용에 있어서의 특수성 특히 월경, 임신, 폐경과 같은 요인들이 범죄발생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이는 생식기능을 부담하고 정신적 자극에 대해 저항력이 약한 점이 범죄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출산시 흥분상태로 인해 태아를 살해하거나 월경시 절도와 같은 유형의 범죄야기가 가능하다는 것 등이다. 이 전제가 모든 여성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성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생물학적 주용요소는 월경, 임신, 폐경기를 든다.

참고자료

· 여성범죄의 실태에 관한연구 /최인섭, 전영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3.
· 교정복지론 /최옥채 / 학지사 / 2004.
· http://www.forwoman.or.kr
· http://www.nso.go.kr
· http://www.sup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