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 분석과 대안제시

소개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원인과 쟁점들을 조사하였고 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을 통해 개선방안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성매매의 이해
2.성매매 개념의 다각적 접근
3.성매매 정책과 관련된 쟁점사항
4.성매매 특별법의 개요
5.외국의 성매매 정책
6.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
7.성매매 여성을 위한 대안체계
8.성매매 특별법의 개선방안

Ⅲ.맺으며

본문내용

1)성매매의 정의
성매매란, 과거의 윤락이나 매춘이라는 용어 대신 최근에 사용되는 말로, 다시 말해 성을 팔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를 뜻한다. 윤락이니, 매춘이니 매음 등은 `성을 파는 행위` 만을 규정하는 용어들이다. 이러한 용어들에서 `성을 사는 행위`는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성을 파는 행위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도덕적인 비난을 돌린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법적인 용어로 상용되는 `윤락`이란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다`는 의미를 갖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낙인은 성을 파는 사람에게만 찍힌다. 우리사회에서 법이 정하는 윤락 행위자, 즉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리는 자는 성을 파는 사람이며, 손님은 윤락행위자가 아닌 그저 `상대방`일 뿐이다. 대부분의 매춘부가 여성임을 감안할 때 윤락이란 결국 여성에게 부과되는 용어이며 상대가 되는 자는 도덕적 면죄부를 받는 셈이다. 이는 성을 사는 사람이 대부분 남성임을 헤아려 볼 때 이중 규범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2)성매매의 형태
성매매의 형태로는 크게 전통형 성매매와 산업형 성매매 그리고 원조교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통형이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매춘만을 하는 형태로 1960-70년대 가장 성행하였고, 지금도 특정지역에 집촌화 되어 잇는 소위 `윤락가`로 불리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이고 산업형 성매매란, 본래의 1차적 목적이 성매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부수적인 서비스로 매매춘행위를 하거나 매매춘 행위를 알선하는 형태로, 단란주점, 룸살롱, 여인숙, 증기탕, 휴게방, 안마시술소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원조교제는 일본에서 유래한 용어로 주로 성인 남성과 여중고생 사이에 이루어지는 금품이 오가는 성적 교제를 뜻한다.
3)우리나라 성매매의 역사
과거 1970년도 중반 무렵 경제개발계획으로 서울로 상경하는 교통지역이며 그 지역의 숙박시설이 많은 점이 터미널에서 성매매가 활발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이 지역이 사창가라 불리게 된 사창가란 명칭이 그 동네를 대표했다.

참고자료

· 여성부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연구’ 보고서
· 여성복지론 김인숙 외 2000 나남
· http://www.moge.go.kr/ 여성부
· http://www.mohw.go.kr/ 보건복지
· http://www.wom-survivors.org/
· http://kw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