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쟁의행위의 정당성의 기준과 그 종류에 따른 정당성 검토

소개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업시간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작성한 준논문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각주 아주 풍부합니다.
거의 논문 양식으로 작성하였으며 성적은 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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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수정입니다.(처음에 입력을 잘못했는데 수정이 안되어 소개글에 올립니다)
제1장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의의
제2장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기준
Ⅰ.실질적 요건의 정당성
1.주체의 정당성
(1)비노조쟁의행위
(2)비공인쟁의행위
2.목적의 정당성
(1)총 설
(2)정치파업
(3)동정파업
(4)인사 및 경영권에 관한 주장
(5)권리분쟁
(6)여러 목적을 가진 쟁의행위
(7)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
(8)부당노동행위
3.수단의 정당성
(1)의 의
(2)행위유형별 정당성 여부
1)피케팅(picketing)
2)보이콧(boycott)
3)직장검거(work in)
(3)쟁의행위의 방법과 보호
1)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2)근로자의 구속제한
3)노동관계의 지원
Ⅱ.형식적 요건의 정당성
1.쟁의행위 개시시기의 정당성
(1)개시시기의 정당성의 의의
(2)개시시기가 부당한 쟁의행위의 사례
(3)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기간
(4)교섭거부와 쟁의행위 개시의 문제
(5)교섭결렬과 쟁의행위 개시의 문제
2.절차의 정당성
(1)절차의 정당성의 의의
(2)조정전치주의
(3)조정신청에 대한 행정지도와 쟁의행위
(4)쟁의행위의 결정(파업 찬반투표)
(5)쟁의행위의 통보와 신고
(6)중재제도
(7)조합규약 위반의 쟁의행위

제3장 쟁의행위의 종류와 정당성
Ⅰ.파 업(罷 業)
1.파업의 의의
2.파업의 종류와 그 정당성
(1)조직파업과 비조직파업
(2)부분파업․지명파업․파상파업․전면파업․총파업
(3)자조적파업․동정파업․연대파업․정치파업
(4)공격적파업과 방어적파업
(5)시한부파업과 무기한파업
Ⅱ.태업(怠業)과 사보타지(Sabotage)
Ⅲ.생산관리(生産管理)

Ⅳ.준법투쟁(遵法鬪爭)
1.의 의
2.정당성 여부
(1)쟁의행위 긍정설
(2)이분설
(3)쟁의행위 부정설
(4)준법투쟁의 유형별 검토성
(5)소 결
1)연장 및 휴일근로의 거부
2)휴가의 집단적인 사용
3)집단 사표의 제출
4)동시이행의 항변권
5)안전투쟁
Ⅴ.명예훼손과 정당성의 문제
Ⅵ.사용자 측의 쟁의행위
1.사용자의 노조업무방해
2.직장폐쇄

목차

Ⅰ.파 업(罷 業)
1.파업의 의의
2.파업의 종류와 그 정당성

Ⅱ.태업(怠業)과 사보타지(Sabotage)

Ⅲ.생산관리(生産管理)

Ⅳ.준법투쟁(遵法鬪爭)
1.의 의
2.정당성 여부

Ⅴ.명예훼손과 정당성의 문제

Ⅵ.사용자 측의 쟁의행위
1.사용자의 노조업무방해
2.직장폐쇄

본문내용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는 정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와 제4조(정당행위)에 의하여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고 기업 내에서도 징계 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동시에 쟁의행위의 보호요건이 된다.
그러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란 헌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이른바 쟁의권 행사의 한계를 의미한다. 그 정당성 즉 쟁의행위의 면책근거는 헌법 제33조에 기초하고 있으며 헌법 제33조의 취지상 필요불가결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필요불가결성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와 기타법령을 고려해 볼 때 주체, 목적, 대상, 개시시기, 절차 및 방법과 수단 등의 측면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자치에 걸맞는 합리적인 관행이 축적되지 않았던 데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합리적인 관행의 축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의 규범적인 정당성에 대한 인식의 편차가 커서 합리적인 행위준칙의 부재가 오래전부터 문제되어 왔다.
헌법에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는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실력행사를 보장하고 민형사상의 면책과 쟁의행위로 인한 해고 기타 불이익을 막으려는데 있다. 그러나 정당한 쟁의행위라 함은 헌법 제33조가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적합하여야 한다. 즉 정당한 쟁의행위가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쟁의행위의 주체는 단체협약체결능력을 갖춘 노동조합이거나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이어야 한다. 적격을 갖춘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형식적 요건을 갖출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실질적 요건 또한 갖출 것을 요구한다. 또한 조합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사단으로서의 조직성을 갖춘 것이면 충분하다.
둘째, 쟁의행위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 내지 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파업, 예컨대 특정 법령의 제정을 반대하는 목적으로 행한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다만 근로조건의 향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정치적 사항에 대한 쟁의행위는 정치적 파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노동법학계의 다수설은 순수정치파업과 노동법적, 경제적 정치파업을 구별하여 후자에 대하여 정당성을 인정한다

참고자료

· 직접작성 및 각종 관련자료와 교과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