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쟁의 조정제도 현황과 과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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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쟁의 조정제도 현황과 과제우리나라 노동쟁의 조정제도 현황과 과제우리나라 노동쟁의 조정제도 현황과 과제
노사관계론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의 법률적 개념(노노법 제2조)
노동
쟁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하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분쟁상태.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 → 이익분쟁으로 한정
쟁의
행위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쟁의조정의 원리
자주적 조정의 노력
자주적 해결의 원칙
단체협약에 반영하여 쟁의 발생 시 자주적 해결 노력을 취할 것을 당사의
책무로 규정
국가의 조력 역할 및 쟁의조정제도 마련
1) 국가 등의 책무
2) 신속한 처리
3) 공익사업 등의 우선적 처리
4) 합리적이고 자주적인 쟁의조정제도의 마련
조정: 노사의 자주적 해결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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