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북핵문제에 대한 일본측 입장

소개

일본정치학수업중 북핵문제에 대해서 일본측 입장에 대한 조사 레폿입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 북핵문제와 북일교섭 움직임
2) 6자회담
2-1) 일본의 기본입장과 이해관계
2-2) 일본의 주장과 전략
2-3) 6자회담의 전망
3) 일본의 입장
3-1) 미일 동맹의 강화
3-2) 군사대국화
3-3) 북한과 중국 위협에 대응하는 유사법제 통과

3. 결론

본문내용

일본은 군사 재무장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고이즈미 총리는 2003년 5월, 참의원 유사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자위대가 실질적으로 군대라고 지적하고 장차 군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자위대는 일본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는 군대’라고 정정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본 자민당은 2005년 11월 자민당 독자 헌법안 초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주요 내용은 기미가요를 국가로, 일장기를 국기로 한다는 내용과 함께 자위대를 대신하여 자위군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자위대가 자위군으로 달라지면서 그동안 헌법 제9조의 족쇄를 풀고 군사력 보유의 헌법적 정당성과 해외 파병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헌법을 통해 자위대를 지금처럼 전수방위의 틀에 가둬놓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장거리 첨단무기체계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의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는 현대전의 군사교리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일본은 헌법 제9조의 내용과는 달리 이미 자위대를 세계 곳곳에 파견하고 있으며 이라크전 때는 미군 지원을 명분으로 이지스함을 인도양에 배치하였다. 현재 자위대는 아시아 최강을 자랑할 정도로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 군대로서 1999년 말 기준 총 23만 6천여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느 때라도 100만 이상의 군대로 전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자위대의 장비 역시 모두 최신형 첨단 무기들로 육상자위대는 전차 1130대, 장갑차730대, 대전차 헬기84대, 해상 자위대는 이지스함 4척, 호위함 60척, 잠수함 16척, 항공자위대는 최신형 전폭기 370여대, 23대의 정찰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 결국 일본 자위대는 대북 핵 억제력인 동시에 잠재적인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3-3 북한과 중국 위협에 대응하는 유사법제 통과
국내정치에서 전개되고 있는 유사법제에 관한 논의가 중의원을 통과했다. 이시바 방위청 장관은 2003년 1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이 “도쿄를 재로 만든다고 선언하고,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때도 착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시도하고 있는 ‘벼랑끝외교’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재개를 견제하였다. 동시에 일본의 내각 법제국 국장인 아키야마는 “일본을 목표로 날아 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위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종적인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본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 요격은 가능하다는 헌법해석을 하였다.
일본의 유사법제 관련 3법안이 중의원에서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었다. 유사법제란 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지휘계통관계 및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관계, 그리고 자위대 활동을 위한 국민의 재산 수용문제 등을 규정한 법률로 ▲무력공격 사태 대처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안전보장회의 설치안 등 3개 법률을 묶은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