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교육시장 개방

소개글

교육제도론 시간에 교육시장개방에 대해 우리 조원들이 실질적인 교육부 자료와
교수님이 주신 자료를 요약해서 정말 정성껏 만든 발표문입니다.. 교육개방에 대해모든것을 총 망라 했으며 다른 자료에없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발표했던 파워포인트도 올려놓았습니다....

목차

1. 교육시장개방에 관한 정의, 배경, 개방 원칙
(1) 교육시장개방의 정의
(2) 교육시장개방의 배경
(3) 교육시장개방 원칙
◎ 관련개념설명(신자유주의)

2. 외국의 교육개방 사례 (일본 vs 싱가포르)
(1) 일본
① 설립배경
② 형태
③ 미국대학의 일본분교 실패원인
(2) 싱가포르
①설립배경
② 형태
(3) 일본 및 싱가포르의 외국대학 유치 비교

3. 현재 우리나라의 진행 상황 소개, 관련법안
(1)교육과정 공동운영현황
(2) 외국대학 분교 설치현황
(3) MBA프로그램 지원계획
(4) 외국대학 프로그램 유치 희망
(5) 현재 우리나라의 진행 상황 소개
① 인천 송도
② 제주도
(6) 외국교육기관설립특별법

4. 교육개방의 긍정적 입장

5. 교육개방의 부정적 입장

6. 논점 제시

본문내용

5) 현재 우리나라의 진행 상황 소개

① 인천송도

● 송도신도시 국제비즈니스 센터 사업 개요

- 사업주관 : 송도신도시개발회사(Gale社/ 포스코건설 합작)
- 면적 : 167만평
- 주요계획 : 컨벤션센터, 세계무역센터, 오피스빌딩, 호텔, 쇼핑몰, 외국인주거단지, 외국학교등

● 인천 FEZ내 유치대상 美 동부 명문 사립학교 현황

Milton Academy, Groton School, Lawrence Academy, Hotchkiss School,
Taft School, Loomis Chaffee School

● 「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특별법 협의안」주요내용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주체 다양화
- 외국교육기관의 학교 설립기준 대폭 완화
- 내국인 학생 입학 허용
- 결산상잉여금 해외송금 허용

● 송도신도시 외국인학교 운영 방안

- Milton Academy 등 미 동부의 유수 학교가 참여, 학생 수 2,000명
의 학교를 송도에 설림(외국인 60%, 내국인 40% 목표)
- 학과목 : 영어, 인문사회, 수학, 과학을 중시하고 한국 교육부와
미 국무부의 교육인증을 받는 학교로 설립
- 운영방안 : Gale社 등 학교설립자가 건물 등 시설을 건설ㆍ제공하되
등록금 전액은 학교 운영 경비에 사용

참고 자료

☞ 외교통상부, 2001.
☞ 외교통상부, 2001.
☞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 자료집> 한국, 경제기획원, 1994.
☞ http://ns.kuwu.or.kr
☞ http://www.mofat.go.kr
1. 외교 통상부 홈페이지- 1차 양허안에 관한 국문 설명 자료, 5월 16일자 보도 자료
2. 머니투데이 2003년 5월 1일- MBC100분 토론, 노무현 대통령
3. 한국 일보 2003년 5월 5일- 무역 협회 “교육 시장 개방 필요”
4. 오마이 뉴스 2003년 4월 5일- 김대영
5. WTO와 교육 개방, 교육 개방이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
- WTO와 교육 개방: 교육시장화 관련 4대 입법 및 양허안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