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한일기본조약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소개

Ⅰ. 한일기본조약의 의의

Ⅱ. 한일기본조약의 한계
1. 한일기본조약의 문제조항
2. 한일기본조약 타결논리의 문제점
Ⅲ. 한일‘기본’관계의 재정립

목차

Ⅰ. 한일기본조약의 의의

Ⅱ. 한일기본조약의 한계
1. 한일기본조약의 문제조항
2. 한일기본조약 타결논리의 문제점

Ⅲ. 한일‘기본’관계의 재정립

본문내용

한일청구권협정의 문제점은 태생적으로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구조약 무효시점의 애매한 규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일본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 식민지지배가 합법적이고 유효했으므로 일본이 한국에 물질적인 과거청산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합법적인 통치가 종료됨과 더불어 채 변제되지 못한 채무적 성격의 손해에 대한 보상에 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견해가 일치하는 방향으로 한일기본조약이 개정될 때 한일청구권협정의 성격도 달라져 그 개정이 가능할 것이다. 즉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그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본의 침략과 식민통치로부터 공통으로 피해를 받은 아시아 각국과의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여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시정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군위안부문제나 당시 일본군으로 복무한 한국인과 대만인 등 과거사 청산과제는 단지 한일관계에 국한한 사안이 아니고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아시아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최근 전개되고 있는 북일교섭이 주목된다. 북일교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과거사 청산 의제는 한국과 북한이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대일외교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부분에 있어 북한과의 전략적인 공조체제를 통하여 한일조약의 개정문제를 북일회담의 타결과 연계함으로서 일본에게 역사청산을 촉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정확한 보상근거에 의하여 타결된 것이 아니라 그 총액을 정치적으로 협상하여 타결되었다. 따라서 청구권협정으로 유입된 자금은 당시 정권의 편의대로 배분되어 실제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은 측면이 있다. 피해자들은 정부에 청구권자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법률의 제정이 늦어져 즉시 지급되지 않았고, 법률이 제정된 뒤에도 그 법률의 미비로 인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생겨 그러한 피해자들이 사법적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외교통상부 홈페이지(1965)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외교통상부 홈페이지(1965)
· 검증 한일회담, 다카사키 소우지(김영진 역), 청수서원(1998)
·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이원덕, 서울대학교 출판부(1996)
· 한일 관계사의 인식Ⅰ, 이재오, 학민사(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