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고찰

소개글

박정희 시대의 한일회담과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논문

목차

Ⅰ. 서론
1. 한일회담의 국제정치적 배경
2. 제 6차 한일회담의 국내정치적 배경

Ⅱ. 본론
1. 한일회담 진행과정
2. 한일협정의 내용과 문제점
(1)한일기본조약
(2)문제점
1) 한일기본조약의 한국정부의 관할권 및 지위와 관련된 조항
2)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이미 무효조항
3) 한일청구권협정의 완전최종해결확인조항과 청구권주장금지조항

Ⅲ.결론
1.한일기본조약의 평가
2.재채결의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한일회담의 국제정치적 배경
1960년대 이후의 한일국교 정상화 교섭은 한일 양국간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국제정치 환경, 특히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틀속에서 시작되었으며,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일 관계를 포함해서 전후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형성과 전개에 있어 미국의 대외 정책이 거의 절대적이라 해도 좋을 만큼 커다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일회담은 한국과 일본의 양국간 교섭이라기보다 미국을 포함한 3국간 교섭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한일국교정상화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은 냉전의 본격화, 1949년에 중국 대륙에서의 공산 정권 수립, 그리고 한국전쟁 발발 등 일련의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 동아시아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는 일본중시전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즉 미국의 초기 대일 점령정책이었던 철저한 비군사화, 민주화 개혁정책에서 일본의 경제부흥 쪽으로 선회하게 된 것이다. 이는 미국이 냉전체계 변에서 소련에 대응하고 미국에 적대적이었던 중국공산당 정부에 대항하여 태평양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패전국인 일본의 위치를 재정립하기 시작한 배경이 된다. 또한 불안정한 동북아시아 정세 속에서 발발한 한국전쟁은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과 일본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일본은 이미 미국의 경제부흥 정책에 따라 활발한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있던 터라 한국전쟁에 맞추어 전쟁 특수를 유발시킴으로써 그 후 고속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보조 군수품 생산은 주권 회복 후 일본 군수산업 재견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후 존슨(Lyndon Baines Johnson)정권 기에 베트남전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한일국교의 조속한 타결은 미국에게 있어서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아시아 반공기지의 구축을 목표로 자유진영의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미국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