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약속어음,환어음,수표의 법리비교

소개

약속어음과 환어음과 수표는 각각 그 경제적 기능의 차이로 인하여 조금씩 서로 다른 법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법학수업중 유가증권법(어음수표)에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

Ⅱ. 의의
1. 약속어음
2. 환어음
3. 수 표

Ⅲ. 어음,수표의 경제적 기능
1. 환어음의 경제적 기능
2. 약속어음의 경제적 기능
3. 수표의 경제적 기능

Ⅳ. 어음,수표의 법리비교
1. 환어음
2. 약속어음
3. 수 표

Ⅴ. 약속어음,환어음,수표의 공통점
1. 법적성질
2. 제도상의 공통점

Ⅵ. 약속어음,환어음,수표의 차이점
1. 약속어음과 환어음의 차이점
2. 수표와 환어음 / 수표와 약속어음의 차이점
3. 기재상의 차이점

본문내용

Ⅰ. 序

유가증권이라 함은 사법상의 권리를 표창(화체)하는 증권으로 권리의 사용에 증권의 소지를 요하는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이러한 권리의 사용에 있어서 권리의 발생․이전․행사에 있어서 전부 필요 한가 또는 일부로 족한가에 있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유가증권법은 각각 환어음과 약속어음 그리고 수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들간에는 그 경제적 기능이 약간씩 차이가 나고 이에 따라 그 법률적 요건이나 그 관계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아래에서 환어음․약속어음․수표의 개념과 그 경제적 기능을 살펴보고 각각의 법리를 비교하고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Ⅱ. 의의

1. 약속어음
약속어음은 발행인 자신이 주된 어음채무자로서 일정한 금액을 제3자(수취인 또는 그 지시인)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문언을 기재한 어음이다. 따라서 약속어음은 지급약속증권이다.
약속어음은 환어음과 달리 발행인이 처음부터 주된 채무자로서 지급의무를 지게 되므로 환어음에서의 「인수」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약속어음의 발행인의 의무는 환어음의 인수인의 의무와 동일하다.
약속어음은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지급청구권을 표창하고 또 발행인 지급거절을 한 경우에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표창하는 것이다.

2. 환어음
환어음은 발행인이 제3자(지급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다른 제3자(수취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문언을 기재한 어음이다. 따라서 환어음은 지급위탁증권이다.
환어음에 있어서 지급인은 어음상에 지급이 위탁된 것만으로는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인수」라는 어음행위를 한 때에 확정적으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여 주된 채무자로 된다. 따라서 환어음에 있어서는 지급인이 인수를 할 때까지는 주된 어음 채무자가 존재하지 않고 지급인이 인수를 한때에 주된 어음채무자가 생기게 된다.
환어음에 있어서는 지급인이 인수를 할 때까지는 주된 어음채무자가 없으므로 인수전의 환어음은 금전채권을 표창하지 않고, 다만 지급인이 인수거절이나 지급거절을 한 경우에 발행인과 배서인이 대신하여 지급할 책임을 즉 소구의무(상환의무)를 부담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