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최초 등록일
1999.10.10
최종 저작일
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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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Ⅱ. 본 논

1. 약속어음의 의의
2. 입법형식
3. 약속어음과 환어음의 차이
(1) 어음 당사자
(2) 만기전의 소구
(3) 복본
(4) 어음보증
(5) 거절증서의 작성면제
(6) 일람후정기출급어음의 만기
(7) 당사자적격의 겸병
(8) 참가인수
4.환어음과의 공통점
5.약속어음에 관한 특칙
(1). 약속어음의 발행의 요건
(2).약속어음 발행
(3).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4). 환어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사항
6.약속어음과 공정증서
(1) 입법취지
(2)어음공정제도의 의의
(3)요건
(4)효력

본문내용

우리 나라의 어음법은 독일법을 기초로 한 통일어음법의 체제에 따라 우선 환어음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환어음과의 차이점에 관한 소수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기타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그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환어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러한 어음法의 체제는 국내거래에 있어서도 주로 환어음이 이용되고 있는 유럽의 관행을 토대로 한 통일어음법을 채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반대로 국내거래에 있어서는 약속어음만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환어음은 국제거래의 결제수단으로 이용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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